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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이수 부결, 민주주의·상식이 이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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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9-11 16: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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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이채익 의원이 헌법재판소(김이수) 임명동의안이 부결 처리되자 포옹하며 기뻐하고 있다. 2017.09.1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자유한국당은 11일 국회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대해 "민주주의와 상식이 이긴 것"이라고 평했다.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자가 헌법재판소장이 될 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오늘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무리하게 국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됐지만 부결됐다"며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당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것은 물론 통진당 해산 결정이 민주주의 헌법정신의 본질과 맞지 않는다는, 상식적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을 한 사람"이라며 "지난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당을 비롯한 야3당은 한 목소리로 정부여당의 '사법부 코드화' 시도에 맞서 이념 편향적인 김 후보자의 임명을 적극 반대해왔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나 집권여당은 헌법재판소장은 물론이거니와 재판관으로도 부적격인 인물을 정략적 계산 끝에 직권상정으로 밀어붙였다"며 "그 대가로 헌정 사상 초유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대한 책임은 여당이 모두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여당은 지금이라도 지난 대선 때 공약했던 '협치정신'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아울러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격 없음이 드러난 김이수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에서도 하루빨리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내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한국당은 정부여당의 '사법부 장악' 기획대로 사법부를 이념화, 정치화 시키려는 시도를 국민과 함께 저지할 것"이라며 "철저한 검증으로 김 후보자의 편향성을 따지고 사법부마저 좌파세력에 유린되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lovelypsyc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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