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MB 징역 15년에 여야 "사필귀정"…한국당 "공명정대 기대"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09.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여야는 5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한 목소리로 환영했다. 다만 입장 표명을 자제하던 자유한국당은 뒤늦게 논평을 내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그동안 의혹으로 떠돌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왔던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밝혀졌다"면서 "사필귀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법 감정으로 보면 형량이 높게 느껴지지 않는다. 하지만 법원은 법리와 증거에 입각해 엄정하게 판단했다고 평가한다"며 "판결 내용이 이러함에도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적은 없다. 오늘 재판에 불출석한 것 역시 국법 앞에 오만한 태도를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이 대통령 시절 용산참사나 쌍용차, 촛불집회 등에 대해 매우 엄한 법의 잣대를 들이밀었던 것을 생각하면 법을 대하는 자세는 매우 이중적이며 자기모순"이라며 "지금이라도 부디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고 국민에게 깊이 사과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다스는 역시 이 전 대통령의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로서 이 전 대통령의 사필귀정 역사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과 공직자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대통령이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참담하기만 하다"며 "특히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범죄행위는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했던 국민의 기대를 배신한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면서 "오늘 판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마땅한 심판과 함께 제왕적 대통령제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지금이라도 모든 것이 밝혀져서 중형에 처해진 것은 사필귀정"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만 "BBK 사건이 2007년 대통령 선거 전에 밝혀졌더라면 이 전 대통령은 대선에도 나설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만시지탄"이라며 "향후 형사사면이 된다면 또다시 국민 전체를 상대로 한 사기행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적폐청산의 큰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며 "평화당은 정부여당이 적폐청산 작업을 지속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해낼 수 있도록 협조하고 견인해내는 데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해 변호인 옆 피고인의 자리가 비어 있다. 2018.10.05. [email protected]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오랜 시간 많은 이들이 알면서도 외면해왔던 진실, 허공에서 맴돌기만 했던 진실이 법원에 의해 인정됐다"며 "이 전 대통령은 이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가 시스템을 무참히 파괴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이라는 죗값은 이명박 정권 시절 국민이 받은 고통의 크기에 비춰본다면 한없이 가벼울 뿐"이라며 "제기된 혐의 상당 부분이 무죄로 판결난 것 역시 아쉬움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을 직면할 용기조차 없이 비겁하게 재판정 출석을 거부했다"며 "오늘 선고와 함께 역사와 국민은 이 전 대통령의 부끄럽고 추한 모습을 오래오래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 전 대통령 선고와 관련해 내내 침묵하던 한국당도 뒤늦게 입장을 밝혔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한국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선과 악의 판단을 독점하면서 전직 대통령들을 적폐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현 시점에서 모든 판단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결국 역사는 되풀이 된다"며 "남은 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점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고 정의로운 재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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