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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라배마주,낙태금지법 표결 보류…'낙태 허용범위' 이견

등록 2019.05.10 10: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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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고메리=AP/뉴시스】미국 앨라배마주 상원은 9일(현지시간) 낙태금지법 표결을 보류했다. 사진은 앨라배마주 하원 의장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낙태금지법과 관련한 연설하고 있다. 2019.05.10

【몽고메리=AP/뉴시스】미국 앨라배마주 상원은 9일(현지시간) 낙태금지법 표결을 보류했다. 사진은 앨라배마주 하원 의장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낙태금지법과 관련한 연설하고 있다. 2019.05.10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미국 앨라배마주 상원의회는 사실상 낙태를 금지하고 낙태 시술을 집도한 의사에게 최대 99년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낙태금지법 표결을 연기했다.

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 CBS 등에 따르면 앨라배마주 상원은 앞서 하원을 통과한 낙태금지법을 이날 표결에 붙이려고 했다.

이 법안은 산모의 생명이 심각하게 위험할 때를 제외하고는 모든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낙태 시술을 집도하거나 시도한 의사는 중범죄로 기소되고 최대 99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단 시술을 받거나 시도한 여성은 처벌하지 않는다.

낙태금지법은 민주당의 반대에도 앨라배마주 하원 다수를 점한 공화당의 전폭적인 지지로 하원을 통과했다.하지만 상원 법사위원회는 8일 강간과 근친상간을 낙태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에 반발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표결 당일 '구두 투표(voice vote)'로 이 조항 삭제를 시도했고, 민주당은 구두 투표 참여를 거부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 상원 의회가 혼란에 빠졌다.

 델 마시 상원 의장 대행은 혼란이 이어지자 낙태금지법 표결을 다음 주로 연기하기로 하고 정회했다. 마시 의장은 오는 14일 오후 4시 논의를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 법안은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금지법으로 분류된다. 앨라배마주 의회는 보수 성향인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표결시 통과가 예상된다고 WP는 전했다.

CBS는 이 법안이 상원 문턱을 넘더라도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1973년 연방대법원 판결에 위배돼 시행될 수 없지만 공화당은 향후 관련 소송 과정에서 연방대법원 판결이 뒤집어 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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