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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人터뷰]4성장군 출신 김병주 "안보는 생존의 문제…美 일방적 요구는 못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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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4-29 06:01:00  |  수정 2020-04-29 06:39:33
"文정부, 힘 통한 평화 추구…5대 군사 강국으로"
"北 무력시위 용납 못 해…대화로 평화 이끌어야"
"美 우선주의는 도전 요소…국민 눈높이서 협상"
"김정은 관련 가짜뉴스 생산, 국익에 도움 안 돼"
"안보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분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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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병주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이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뉴시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2020.04.29.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훈 김남희 기자 = "한미동맹은 상호 존중하며 서로의 의견을 듣는 건강한 관계가 돼야 합니다."

21대 총선 더불어시민당(더시민) 비례대표로 당선된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58)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한미동맹이 상호 존중하고 경청하는 건강한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서 2018년 4·27 판문점선언과 9·19 군사분야합의 과정을 지켜봤던 그는 올 1월 더불어민주당 '안보 전문가' 인재 영입을 통해 정치권에 들어왔다.
 
그는 '더 강한 대한민국', '더 튼튼한 안보', '더 강한 군대'를 위해서는 정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국회는 미국 상·하원과의 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입장이 미국 정치권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힘이 있어야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는 건 그의 신념이다.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예산이 늘어나고, 군사력 평가 순위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나아가 21대 국회에서 세계 5위의 군사강국을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김 당선인은 남북 9·19 군사분야합의가 우발적 충돌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이 합의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국 측과의 이견은 없지는 않았으나 결국에는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5배 인상을 요구하는 등 무리수를 두는 배경에는 '미국 우선주의'가 깔려있으며, 이에 기반한 미국 측의 일방적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는 생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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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병주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이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뉴시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2020.04.29. chocrystal@newsis.com

다음은 김 당선인과의 인터뷰 요지다.

-당선 소감은.

"군에 있을 때 계급장에는 부대원의 헌신과 땀이 녹아 있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 계급장의 무게를 늘 생각했다. 국회의원 배지에는 좋은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국민 염원이 녹아있다고 생각한다. 책임이 무겁다고 느낀다."
 
-국방안보 전문가로서 향후 의정 활동에서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둘 것인가.

"첫째, 국방력이 강해지려면 정치가 뒷받침돼야 한다. 법과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 미국 상·하원과 연결해 한국의 한반도 정책이 미국 정치에도 반영되게 하겠다. 셋째, 안보는 국가 생존과 연결된 것이다. 여야 없이 국민 공감대를 만들어 강해질 수 있게 하겠다."

-안보적 측면에서 정부의 대북 정책을 평가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한다. 힘을 바탕으로 평화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방예산을 매년 평균 7.5%, 많이 늘렸고 그 결과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 파이어파워(GFP)'라는 공인된 곳의 군사력 평가가 3년 전에는 11위였으나 올 3월에는 6위까지 올라갔다. 민주당에서 만든 공약 중 하나가 '세계 5대 군사강국'이다.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남북 9·19 군사분야합의 등 정부 정책 기조에 대한 보수 진영의 평가는 여전히 비판적이다. 이에 대한 입장은. 

"잘못 알려진 것이 많다. 9·19 군사합의는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다. 남북 대화는 진척이 있어도 충돌이 일어나면 바로 원위치 되는 속성이 있는데, 9·19 군사합의는 새로 발생된 무기체계 등에 맞게 비무장지대를 현실화한 것이다. 6·25 한국전쟁 때는 소총과 기관총이 주였고, 포 사거리도 얼마 안 됐기에 남북 각 2㎞의 비무장지대가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었으나, 이후 무인기 등 여러 무기가 발생했기에 이런 걸 반영해 비무장지대 개념을 확장한 것이다. 실제 이 합의 후 우발적 충돌은 없었고, 그 덕분에 북한 비핵화와 평화 구축 노력이 이어질 수 있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도 마찬가지다. 평화수역 개념을 통해 백령도, 연평도 등 부근의 북한 무기를 묶어놓았고, 이를 통해 긴장국면에서 평화국면으로 바뀌는 발판을 만들 수 있었다."
 
-9·19 군사합의 준비 당시 미국 측의 우려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려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졌다. 브룩스 사령관은 3개의 직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엔사령관으로서는 즉각 동의했고,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는 공군 훈련장 조정 등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졌다. 한미연합사령관으로서는 철저한 검토가 있었는데, 당시 남북 합의가 전쟁 억제력 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판단 하에 동의했었다."

-북한 무력시위 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무력시위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용납할 수 없다. (다만) 북한 비핵화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이뤄내야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이 이어졌던 2017년 미국은 전쟁을 불사하더라도 북한을 비핵화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 전쟁은 안 된다고, 어떻게든 대화로 해결하겠다고 노력한 결과 평창 동계올림픽 때 물꼬가 터진 것이다. 북한을 평화로 이끌어야 하고, 그러려면 대화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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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병주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뉴시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2020.04.29. chocrystal@newsis.com
-대화 중심 정책으로 인해 안보 불안을 느끼는 국민도 있다.

"일각에서는 '대화'만 얘기하는 정부의 대북 정책으로 인해 안보 불안을 느끼는데, 이는 대화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우리의 군사력을 굳이 드러내지 않는 것일 뿐 국방력은 계속 키워가고 있다. 훈련 등을 과시하는 건 옛날 방식이다. 다만 이를 설명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본다. 21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알리는 데도 노력하겠다."

-한미동맹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나.

"한미동맹은 공고해야 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듣는 건강한 관계가 돼야 한다. 정부는 정부대로 군은 군대로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노력해야 한다. 그간 정부와 군의 노력에 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은 부족했다. 국회에 들어가 역할을 하겠다."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 주한 미국대사의 언행 등으로 미국에 대한 불편한 시선도 공존한다.

"우선 한미동맹은 공고하고 건강하다고 평가한다. 다만 방위비분담금 등이 합의가 안 되면서 갈등이 부각되기도 하는데 큰 틀에서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걸프전 이후 '세계경찰'을 자임하면서 투자하다 보니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미국 내 자국 우선주의 여론이 커지면서 트럼프가 당선됐다. 미국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 나토(NATO) 등에도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 우선주의는 도전 요소임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일방적으로 그러한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다.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협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합의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될 것이다."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관한 입장은.

"한미 연합훈련은 어떤 형태로든 계속돼야 한다. 쓰는 무기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전투력이 약해진다. 다만 굳이 연례행사로 과시하듯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2018년) 북미 정상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한미 연합훈련을 유예하겠다고 해서, 당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었는데 브룩스 사령관과 훈련을 준비하다가 당황했던 기억이 있다. 결국 형태를 달리해 2박3일 지휘소 훈련도 하고 3일씩 참모단 훈련 등을 했다. 형태는 상관없지만 연합훈련은 많이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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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병주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뉴시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2020.04.29. chocrystal@newsis.com
-병역 관련 휴대폰 반입 허용 등은 어떻게 보나.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본다. 전투력은 복지와 임무라는 두 축이 나란히 가야 한다. 복지 정책은 아직 멀었다. 병사들의 기본권을 더 향상시켜야 한다. 일각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으로 사고가 난다는 주장을 하는데 접근이 잘못된 같다. 군 기강이 휴대전화 때문에 해이해진 것은 아니라고 본다."
 
-정치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변 관련 발언이 이어지는 데 대한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다. 진실을 보게 해야 하는데, 가짜뉴스를 생산해 여론을 왜곡하는 건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

-21대 국회 보수 진영 군 출신 의원들과의 관계 설정은.

"새로운 정치를 하고 싶다. 국회 내에서 토론하고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야 한다. 특히 안보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분열되어선 안 된다. (보수 진영 의원은) 훌륭한 분들이고, 애국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정성 있게 다가가 이해를 구하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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