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단체 고발…법인설립 허가 취소(종합)
남북교류협력법 및 남북 정상 합의 위반으로 고발
"전단과 페트병 살포, 법인 설립 목적에 맞지 않아"
北 대북전단 살포 계기 대남 비난에 강력 대응 나서
대북전단 살포행위 처벌을 위한 입법도 추진 계획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박정오 큰샘 대표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6.10. [email protected]
통일부는 이날 오후 긴급 현안브리핑을 열고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익명의 인물로 부터 암살협박을 받은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은, 살인테러 공갈협박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 대표에 따르면 지난 7일 익명의 인물로부터 "박상학 보아라"는 제목의 메일을 '자유북한운동연합' 단체메일과 통일부와 수신하는 메일 2곳으로 수신했다고 밝혔다. 메일에는 "이제 너의 시대는 끝났다"면서 "우리가 파악한 데 의하면 첩보기관에서도 북한의 소행으로 뒤집어씌워서 너를 암살하려고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2018.07.13. [email protected]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대북전단 50만장과 SD카드 1000개 등을 대형 애드벌룬(풍선) 20개에 담아 날려 보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오는 25일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전단 100만장을 북한으로 살포할 계획이다.
또 다른 탈북민단체인 큰샘은 강화도 석모도 등에서 쌀을 담은 PET병을 살포하는 행사를 주기적으로 진행, 최근 100회를 넘겼다.
통일부는 해당 단체들이 민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5월 31일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 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2020.06.01. [email protected]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정부 설립허가를 받을 때 제출했던 목적, 정관 등을 통해 '정부 통일정책 추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평화통일에 이바지하겠다는 게 목적이었다"며 "큰샘의 경우 탈북청소년을 돕기 위한 활동을 하겠다는 게 설립 허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이렇게 밝힌 단체들이 전단과 페트병을 살포한 행위는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다 판단했다"며 "또 이 단체들이 정부 통일정책 추진이나 평화통일 환경 조성을 저해한다면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살포행위 단속을 지속하고 관련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교류협력법 등 현행법 적용만으로 (대북전단 살포 저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동일하다"며 "그간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엄정 적용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교류협력법 위반 수사 의뢰와 형사처벌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또다른 당국자는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성매매특별법으로 처벌할수 있었지만 관련 요구가 빗발쳤기 때문에 청소년 관련 특화된 법을 제정했었다"며 "같은 맥락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보다 분명하게 입장을 갖고 접근하려면 목적에 맞게 처벌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봤다"고 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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