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인국공 사태, 원인은 文대통령…인기영합용 지시해"

"文대통령 다녀가고 직접 지시했기 때문에 벌어져"

"대통령 말에 충성 경쟁하는 관료들 때문에 혼란"

"文정권에서는 정규직 전환되는 것도 로또가 됐다"

"기존 인력과 취준생이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해야"

"등록금 반환, 대학이 해야…규모나 방법은 정부서"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최서진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6일 이른바 '인국공 사태'라 불리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 검색 요원 정규직 전환 논란에 대해 "원인은 대통령"이라며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다녀가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왜 하필이면 최고의 직장이라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먼저 원인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은 노동시장 이원화 해결에 대한 근본적 대책 없이 단기적인 정치 홍보와 인기 영합용 지시를 했다"며 "대통령의 말에 충성 경쟁하는 관료들과 기관장에 의해 노동시장의 질서가 흔들리고 혼란에 빠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결과 누구는 횡재하고 누구는 노노 갈등 및 취준생들과의 갈등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며 "결국 이 정권에서는 아파트 사는 것도 로또이고 정규직 전환되는 것도 로또가 됐다. 모든 것이 로또이고 운에 좌우된다면 성실하게 노력하는 수백만 청년 세대의 절망감은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라고 꼬집었다.

안 대표는 또 "직렬 자체가 다르고 보수체계도 다르기 때문에 사무직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과 상관없다는 해명이 나왔지만 이것은 본질을 호도하고 청년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는 어느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해결을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전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만약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정규직 전환을 한다면 약속한 대로 기존 인력 전원과 외부 취준생이 철저하게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며 "청년들의 사회적 공정에 대한 요구와 분노를 철없는 밥그릇 투정이라고 매도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들이야말로 공정사회의 적이고 청년들의 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의 부채규모는 2017년 495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525조1000억원으로 약 30조원이나 증가했다"며 "문재인 정권은 기능과 역할에 비해 날로 비대해지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의 폐해는 국민들 세금과 국가 부채로 메워야 하고 그때마다 국민들의 등골이 휘는데 공공개혁은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대답해 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학교 등록금 반환 촉구' 긴급 좌담회를 하고 있다. 2020.06.24. [email protected]

안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와 대학의 반환을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대학 수업과 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만큼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는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며 "반환의 주체는 대학 당국이 돼야 하고 반환의 규모나 방법은 교육부에서 대학교와 학과별 특성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각 대학이 적당히 알아서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무책임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교육부, 대학교육협의회, 학생대표 3자 간의 합리적 절충안 마련을 위한 논의 자리를, 교육부가 나서서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학기 개강 때 코로나 19가 종식되어 정상 수업이 이루어진다는 보장도 없다"며 "1학기 등록금만 적당히 무마하고 넘어가면 될 문제가 아닌 만큼, 교육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의 등록금에 대한 원칙을 만들고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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