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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7.02 19: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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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대 증원 정당성 인정 공공복리가 기각 이끌어냈다
재판부가 의대 증원 취소소송 집행정지를 기각한 배경에는 '공공복리'가 중요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제시한 증원 규모 2000명에 대한 근거는 미흡하지만, 의대 증원의 필요성에 대한 취지는 인정한 셈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전날 교수, 전공의,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정치
北, 중·러 대북지지 확인 후 미사일 도발
국제
푸틴 "시진핑과 '올림픽 휴전' 논의했다"
경제
[단독]'동거녀와 출장' 가스기술공사 사장 해임
금융
비트코인 3주만에 9000만원대…1억원 찍나
발암물질 논란…'알리·테무' 떠나는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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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발 반일 여론에…日극우 "피해망상"
사회
김호중 옷 입고 거짓 자백한 매니저 입건
문화
유인촌, 퇴출 위기 성심당 찾아 "방안 찾겠다"
스포츠
"승리할 것 같았는데" 김광현 162승 또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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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할 때 부터 챙겨줬다" 마동석이 말하는 예정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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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패장 한동훈, 전대 나와선 안 돼…김여사 본인서 특검 파생"
정부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 사법부에 감사…갈등 조속히 매듭"
정유라 "개딸들 뭐해…보수 어머니 秋 지켜" 비아냥
정부 "사법부 '현명한 판결' 감사…의대정원 이제라도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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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4월 산업생산 6.7%↑…"신에너지차 등 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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