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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윤석열 연이틀 비판…"2013년 부당지휘 폭로,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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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7-05 15:06:12
'검·언 유착' 관련 추미애와 윤석열 갈등 중
조국 "'검언유착' 수사팀, 2013 윤석열 같아"
'장관 지휘권 행사 당연' 문재인 책 인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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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외부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0.07.0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검·언 유착' 사건 등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검찰 수뇌부의 부당 지휘에 항명하던 윤석열 검찰총장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며 연이틀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전 장관은 5일 오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2013년 국정원 여론조작사건의 특별수사팀장 윤석열 검사는 2020년 총장 최측근을 수사하려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때 외압을 폭로하고 수뇌부와 충돌해 좌천을 당했고, 2016년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수사팀의 수사팀장으로 재기한 바 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 발탁된 후 검찰총장 자리까지 올랐다.

조 전 장관은 SNS에서 "2013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은 국정원 여론조작사건 수사를 막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부당한 수사지휘를 했고, 당시 윤 총장이 이를 폭로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 측근 수사팀의 수사독립성 보장을 위해 공개적으로 법에 따라 총장에게 (수사지휘를)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이 부당 수사지휘를 폭로했던 2013년 당시의 법무부 장관과 현재 상황을 비교해 우회적으로 윤 총장을 비판하고 추 장관의 수사지휘는 적법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글을 올린지 불과 몇시간 지나지 않은 이날 오후 조 전 장관은 또다시 SNS 게시물을 올렸다.

이번에는 "검찰은 당연히 있어야 할 민주적 통제를 기존 정치권의 부당한 개입·간섭과 의도적으로 혼동시키려고 했다"는 문구가 담긴 문재인 대통령의 저서 '검찰을 생각한다'를 인용했다.

이어 "법무부장관이 헌법과 인권에 기초해 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권한"이라며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정치 권력의 민주적 통제의 일환"이라는 문구도 함께 인용했다.

이 역시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적법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조 전 장관은 직접 발언을 하지는 않았으나 문 대통령의 저서를 인용해 검찰 조직에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 4일에도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총장을 꿈꾸거나 지지하는 것은 '검찰 파쇼'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검찰총장은 대법원장이 아니며 검사는 판사가 아니다"라고 윤 총장을 겨냥한 비판 글을 SNS에 올린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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