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개시명령 불응 전공의 10명 경찰 고발…"추가 조치도"(종합)

명령받고 복귀 않은 응급실 전공의들 대상

"사실관계 파악 후 추가 조치 있을 수 있어"

"80명은 환자 곁으로 복귀…진심으로 감사"

복지부, 오전 10시30분 경찰에 고발장 제출

경찰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

[서울=뉴시스]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0.08.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의료계 파업에 참여해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전공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단체 집단행동 대응 특별브리핑'에서 "지난 26일 수도권 소재 수련 기관의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료계 파업 첫째날인 26일 수도권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휴진 전공의·전임의 35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27일 현장 조사를 실시해 복귀 여부를 확인했다.

정부가 이날 고발한 10명은 업무개시명령 발령 이후에도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응급실 근무 전공의다. 정부는 향후 추가 고발이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업무개시명령의 불이행이 확인된 경우에도 현장에 나가있는 저희 담당 직원들이 실제로 어떤 사유로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못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게 된다"며 "그런 과정을 거쳐서 분명히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 우선 고발을 하고, 다른 사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사실 확인을 거쳐서 추가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전공의들의 조속한 현장 복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지금은 무엇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코로나19 치료 병상과 인력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감염병 진료체계를 가동하기 위해서는 전공의와 전임의 여러분들이 진료현장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행스럽게도 26일부터 이틀간 이뤄진 현장 집중조사 결과 집단휴진에 참여한 8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업무개시명령 발령 이후 다시 환자들의 곁으로 돌아와 줬다"며 "환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숭고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진료 현장으로 돌아와 주신 전공의와 전임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다"고 말했다.

의료법 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의사단체의 집단 휴진 관련 수사 상황은 각 지방경찰청이 직접 지휘 ·관리하며, 집단행위 주도 등 중대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에서 집중수사해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송 차장은 "경찰청은 보건 당국으로부터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여 국민의 안전과 우리 사회의 신뢰를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 차장은 고발된 전공의 10명에 대한 구속수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고발이 들어오면 고발인 조사와 출석 등의 수사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이 사안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 결과들에서 신병처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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