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사단체 휴진' 강경대응 시사…구속수사 가능성

집단휴진 강경 대응 방침…필요할 경우 신병처리

업무개시 명령 위반, 업무복귀 방해·제지 행위 등

정부, 10명 고발 조치…"사정, 사실관계 등 고려"

사표 수리 시까진 명령 대상…추가 수사 가능성

허위 정보도 적극 대응…경찰, 내사 등 진행 중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지난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한 전문의가 의과대학 정원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0.08.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경찰이 의사단체 집단 휴진 등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당국의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는 필요한 경우 구속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28일 오전 의사단체 집단행동 대응 관계부처 특별브리핑에서 관련 수사 방향에 대해 "사안을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신병 처리를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겠다"며 "보건당국으로부터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집단 휴진과 관련해 의료법에 따른 보건당국의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동료 의사의 업무복귀를 방해 또는 제지하는 행위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또 집단 휴진 관련 사건은 각 지방경찰청에서 직접 지휘·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휴진을 주도한 경우 등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을 통한 집중 수사를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의료법 59조에 따른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전국에 확대했다.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하라는 명령이다.

또 지난 26일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 전공의,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과 관련해 10명을 고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여러 사정,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고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이들을 한정했다"고 밝혔다.

향후 수사대상이 되는 의료진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의료계 일각에선 집단 휴진과 함께 사직서 제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현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2020.08.28. [email protected]

하지만 법무부는 사직서를 냈더라도 수리 전까지는 업무개시 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 관련 추가 고발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업무개시 명령을 회피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송달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 관련 수사가 이뤄질 소지도 있다.

경찰은 집단 휴진 등 관련 허위 정보에 대해서도 강경대응 방침을 보이고 있다. 일례로 지난 26일 '경찰이 신촌세브란스 병원을 급습했다'는 내용의 허위 정보가 온라인 등에 공유되면서 경찰은 즉시 내사에 착수했다.

해당 허위정보는 '과별 전공의 대표끼리 회의 중이었는데 경찰이 급습해 다들 도망치고 있다', '널리 퍼뜨려 달라'는 등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캡처 형태로 SNS에 퍼졌다.

이는 병원 측의 '1인 홍보활동' 관련 공지가 와전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경찰은 해당 허위정보의 진원과 전파 경로 등을 들여다 보고 있다.

현재 의사단체들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에 반대하며 집단 휴진에 돌입한 상황이다.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를 대표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21일부터 단계적으로 업무를 중단했고 개원의 중심 대한의사협회(의협)도 14일에 이어 26~28일 제2차 전국 의사 총파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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