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없게'…입원·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일반환자 진료 허용(종합)

중대본, 비상진료 지원패키지 한시적 추진

경증환자 병·의원 회송 시범수가 30% 인상

경증·만성질환자 대상 전화 상담·처방 권고

丁총리 지시따라 집단휴진 피해신고센터 운영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수도권 소재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2020.08.2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의사단체 집단휴진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없도록 오는 31일부터 입원전담전문의가 전담 입원환자 외에 일반 환자도 진료할 수 있도록 했다.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의 일반병동 진료도 허용한다. 

대형병원에서는 응급·수술 등 중증진료에 집중하도록 경증환자 진료를 축소하고 119구급대의 경증환자 이송을 자제한다.

집단휴진으로 인한 의료 피해를 신고·해결하는 '피해신고센터' 운영도 추진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8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의사단체 집단휴진 대응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의료기관들의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지원하는 '비상진료 지원패키지'를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게 골자다. 의사단체 집단휴진으로 인한 필수의료 공백을 막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겠다는 취지다.

지난 26일 부산에서 약물을 마신 40대 남성이 응급처치를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3시간을 배회하다가 울산까지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지는 일이 발생해 어느 때보다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진 상황이다. 27일 기준 집단휴진 참여율은 전공의 68.8%, 전임의 28.1% 수준이다. 전국 평균 동네 의원 집단휴진율은 8.9%(2926개소 휴진)이다.

이에 따라 31일부터 의료인력의 업무 범위를 한시적으로 조정한다.

입원전담전문의가 전담 입원환자 외에 일반 환자도 진료할 수 있도록 하고, 중환자실만 진료하는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의 일반병동 진료를 허용하게 된다.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한 의료인의 업무 범위 외 업무를 임시적으로 수행하더라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유예해준다. 인력 재배치로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의료 질 평가와 의료기관 인증 등 평가 시 집단휴진일로부터 한 달간의 실적은 제외하기로 했다.

또 대형병원은 응급·수술 등 중증진료에 집중하도록 경증환자 진료를 축소하고, 감기 등 경증환자는 중소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한다. 소방청과 협력해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이송도 자제한다.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경증환자를 병·의원으로 신속히 회송할 수 있도록 지난 26일부터 회송 시범수가를 30% 인상한 상황이다.

중증 응급환자는 대형병원 응급실을, 경증 응급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 지침을 마련해 3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만성·경증 환자는 코로나19로 시행 중인 전화 상담·처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의료기관의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의약적으로 필요한 의약품의 장기처방 시에도 삭감 등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의료기관에 공지한다. 단 관련규정에 따라 처방(투약)일수 등을 정한 약제는 제외한다.

아울러 병원별로 상황에 맞는 비상진료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안내하고, 비상진료대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인력 기준 및 수가 조정을 병행한다. 집단휴진으로 인한 피해를 신고받아 지원·해결하는 '피해신고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윤태호 보건복지부(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부산에서 음독하신 환자의 이송이 지연되고 치료 과정에서 사망하신 사례가 발생된 데 대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다"며 "코로나19의 확산과 지역별 전공의 휴진, 응급환자 발생 상황 등 여러 이유로 응급환자 이송 지연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윤 반장은 이어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필수인력들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게 기본원칙이며 전공의 집단휴진으로 인해 법정 상주인원을 지키지 못할 경우 병원 내 대체인력을 투입해서라도 진료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는 공문을 이미 시달한 바가 있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며 "큰 병원으로의 경증환자 이송 자제와 같이 119구급대 이송체계도 소방청과 함께 전반적으로 재검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6일 실시한 수도권 지역 20개 수련병원 응급·중환자실의 전공의 등에 대한 현장조사에서는 358명을 적발해 이 중 진료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10명에 대해 경찰에 고발했다. 나머지 281명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28일 오전 10시부터 수도권뿐 아니라 비수도권까지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확대 발령했으며,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엄정 처리하기로 했다.현재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전공의와 전임의 수는 총 281명이다.

중대본 1차장인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작금의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힘을 합칠 때"라며 "집단휴진에 참여하고 있는 전공의·전임의들은 국민을 위해 여러분의 소명을 다할 수 있는 자리로 복귀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