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네이버 라인 지분 매각 압박, 韓日 외교 협상 의제로 부상할까

외교부 "우리 기업 차별적 조치, 있어선 안 돼…필요시 日과 소통"

라인야후, 日 개보위에 보안대책 강화 보고…日 향후 대응 주목

[도쿄=AP/뉴시스] 사진은 야후 재팬과 라인의 통합 전 로고. 라인야후는 지난 10월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만든 합작사 Z홀딩스의 자회사인 야후재팬과 라인이 합병해 출범했다. 2023.11.28.

[서울=뉴시스]윤정민 변해정 기자 = 네이버가 일본 정부 압박으로 '라인'의 경영권을 잃을 위기에 처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차별적 조치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일 양국간 외교 협상 의제로 대두될 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외교 당국자는 최근 일본 정부가 A홀딩스의 네이버 지분 정리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고 지난 27일 밝혔다.

A홀딩스는 '라인' 운영사 라인야후 지분을 약 65% 보유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 합작사다. 두 기업이 각각 지분 50%씩 갖고 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최근 라인야후와 네이버 간 지분 관계 재검토를 요구했다. 지난해 말 라인에서 개인정보 약 51만건이 유출된 건과 관련한 행정지도로 라인야후가 시스템 업무를 위탁한 한국 기업 네이버에 과도하게 의존해 보안 대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네이버도 "글로벌 전략에 따라 지분에 대한 부분은 검토하면서 결정할 것이고 현재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사실상 네이버에 라인야후 경영권을 강제로 매각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는 게 국내 업계 시각이다. 실제로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소프트뱅크는 네이버의 A홀딩스 주식을 추가 매입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日 정부의 과도한 경영권 개입…외교채널 가동해야"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국내 학계에서는 해킹 사고 책임으로 지분 정리를 요구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로 기업의 개인정보 보안이 문제됐다고 해서 회사 지분까지 정리하라고 정부가 압박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다. 지난 2021년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피해자가 900만명에 달했던 NTT서일본  개인정보 사고 당시와 대비된다. 

정치권에서도 일본 정부를 향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지난해 발생한 네이버 클라우드 해킹 사건으로 라인 앱 이용자의 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며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소프트뱅크가 주도권을 쥐도록 행정지도로 지분 매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인데 납득할 수 없는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라인야후 사태가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외교 문제 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한일 양국도 여러 채널을 통해 원만한 마무리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기업과 유관기관에서도 선제적 점검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도 지난 27일 성명을 통해 "기업의 개인정보 보안이 문제 될 경우 보안에 대한 기술적 취약성 보완 조치를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일본 정부가 우리 기업을 탄압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자 정부가 입을 열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네이버 측 입장을 확인하는 한편 필요시 일본 측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라인야후 "2026년 말 예정된 네이버 위탁 업무 분리, 조기 완료할 것"

[서울=뉴시스] 라인야후는 지난 26일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 재발 방지책 실시 상황 등을 정리한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개보위가 기술적 안전관리 조치 미비점과 조직적 안전관리 조치 미비점을 시정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보고다. (사진=라인야후 공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라인야후는 지난 26일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 재발 방지책 실시 상황 등을 정리한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개보위가 기술적 안전관리 조치 미비점과 조직적 안전관리 조치 미비점을 시정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보고다.

보고서에 따르면 라인야후는 2026년 12월까지 네이버·네이버 클라우드와의 시스템 분리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그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일본 정부가 라인 개인정보 유출 이유를 네이버의 문제로 봤던 만큼 네이버에 위탁한 업무를 재검토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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