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전공의 휴진 지속, 힘 떨어져…당 중재 역할 할 것"
"법안 제출은 의원 고유 권한…정책 철회 적절치 않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2020.06.29. [email protected]
다만 정부의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강행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그대로라며 의료계와 추가 중재 의사를 명확히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 출연해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를 잘 할 수 있도록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며 "그 과정에서 합의 내용이 지켜질 수 있는지 보증이 필요하다면 국회나 당은 얼마든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 28일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 등과 면담을 가진 뒤 입장문을 내고 ▲의사정원 확대 관련 법안 추진 중단 ▲의료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국회 내 협의기구 설치 ▲업무개시 명령 위반한 전공의에 대한 형사고발 철회 제안 등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한 위원장은 "제안돼 있는 법률안이 최선의 안이 아닐 수 있으니 당사자로 참가해 얼마든지 더 좋은 안이 있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국회나 정부가 어디 있겠나"라며 "당시 면담에서 '법안을 철회할 수는 없냐'고 묻기에 법안을 제출하는 것은 의원들의 고유 권한이다. 더 좋은 안을 내면 그것을 오히려 법제화하겠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수련 과정에서 실제로 국가 재정 지원이 되는 것은 아주 미약하다.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학생들이 가지 않으려는 전문분야에 조금씩 지원이 되고 있는 방식"이라며 "개인적으로 이것도 확 늘려야 된다. 전공의들 수련과정에서 정부가 제대로 된 재정 지원을 해주고 국가적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것도 맞다"고 강조했다.
전날 대한전공의협회회(대전협)이 파업 지속에 대한 찬반을 묻는 1차 투표 결과 찬성이 과반을 넘지 못해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재투표를 실시해 파업 강행을 이어가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그 과정이 사실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지적했다.
대전협 등 일부 의료계의 정부 정책 전면 철회 요구에 대해선 "이건 정말 아니다. 지역간 의료 서비스 격차 해소는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문제"라며 "철회를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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