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 정책·이슈 한 눈에 볼 수 있다'

학술지 '지식재산과 혁신' 제2호 발간

[대전=뉴시스] 특허청이 발간한 '지식재산과 혁신' 제2호 책자.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지식재산 분야 판례와 국내·외 정책 동향 및 주요 이슈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담은 학술지 '지식재산과 혁신' 제2호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특허청 직원들의 연구결과들을 담은 이번 간행물은 내부적으로 공유·활용되던 지식재산 전문지식을 외부 전문가 및 국민들에게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평가다.

이 책자는 ▲특별기고 ▲지식재산 논단 ▲지식재산 제도·정책 동향 등으로 구성됐다.

 외부전문가의 특별기고에서는 손해액 산정방식에 관한 최근 특허법 개정 의의를 다루고 있으며 지식재산 논단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주지부합의 의의 및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 제도에 대해 분석했다.

또 IP5 주요국의 특허정책, 특허요건 간의 상호 연관성, 핀테크(Fintech) 출원동향, 과장급 심판장제 도입 의의 및 발전방향, 지식재산 침해소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최근 이슈들은 지식재산 제도·정책 동향에서 다루고 있다.

이 책자는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지식재산 관련 학회 및 기관 등에도 우편 및 이메일로 배포될 예정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학술지는 국민과 지식재산 제도와 정책 관련 소통·공유의 다리를 놓기 위해 발간됐다"며 "학술지가 건강한 지식재산 생태계를 만드는 촉매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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