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감서 공공재건축·역세권청년주택 실효성 지적

"국토부와 공공재건축 이견이 있는 것 아냐"

고도제한 완화 요구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

"세금감면을 통한 임대료 인하 등 추진해야"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공공재개발·재건축, 역세권 청년주택 등 부동산정책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날 "지난 8·4 대책에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국토부)가 공공재건축과 관련해 다른 발언을 했는데 이견이 있는 것이냐"라며 "이제는 재건축·재개발 방식이 포용적이고 원주민 재정착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협 권한대행은 "국토부와 공공재건축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공재개발 사업은 현재 20여곳이 접수했고 공공재건축의 경우 15곳이 사전컨설팅을 신청해 컨설팅 중이다. 12월까지 선도 사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특정 지역은 고도제한에 걸려 재개발·재건축이 무용지물인 경우가 있다"며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서 권한대행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당 조오섭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본격 추진된 것을 환영한다"며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선 사업성이 보장돼야 하고 사업비가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서울시의 주택 용적률에 대해 지적했다. 하 의원은 "서울시의 녹지비율이 지금보다 높아지려면 용적률이 높아야 좋은가, 낮아야 좋은가"라고 질의했다.

서 권한대행은 "용적률로만 보면 건축물의 고도가 높아진다고 해서 녹지가 넓어지는 것은 아니다. 녹지비율을 높이는 것은 별도의 정책과 투자가 필요한 것"이라며 "획일적으로 용적률을 높이는 것은 옳지 않다. 지역에 따라 주거에 따라 조화로운 도시가 바람직한 도시"고 답변했다.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 의원은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사업이 10년 뒤 공공기여로 일부 환수될 때 서울시가 나머지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역세권 특성상 10년 뒤 땅값과 건물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를 수 있어 사실상 매입이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청년주택 면적과 임대료가 수요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면적을 늘리고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전용택지를 확보하고 세금 감면을 통한 임대료 인하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