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탄소세 도입 검토…기후대응기금, 에너지세로 조성"(종합)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합동브리핑' 답변

"탄소세, 기후변화·물가 등 고려해서 결정"

"2050년 수소 생산량 80% 그린수소 목표"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 추진전략 관련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탄소세는 환경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소득분배, 물가, 산업경쟁력 등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합동브리핑'을 열고 탄소세 도입과 관련해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세제, 부담금 체계 전반에 대해 탄소 가격의 시그널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면서 "(탄소세 도입, 경유세 인상, 전기요금 인상 등은) 앞으로 추가로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단계에서 탄소세 도입 여부, 경유세의 인상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 추진전략 관련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7. [email protected]

그는 기후대응기금 조성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는 방침은 확실하지만,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며 "수입 재원과 지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그린뉴딜 기본법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안돼 있다"며 "여기에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어서 법적 근거는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 "지출 사업을 어느 곳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검토를 하고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수입 재원은 친환경적인 에너지세 개편을 통해 주된 수익원이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도 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우리 그린수소는 소규모 실증단계만 있지 실질적으로 생산 활용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그레이수소(이산화탄소 배출 수소)가 거의 100%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50년까지는 전체 수소 생산량의 80% 이상이 그레이수소가 아닌 그린수소로 충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린수소를 80% 이상 충족하기 위해 그린수소에 대한 기술개발, 액화 수소에 대한 기술개발, 수소유통 전체에 대한 기반구축 강화 등이 정부가 앞으로 해나가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돈 주고 사야 하는 배출권 거래제 유상할당 비율과 관련해서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할당 계획상에 현행 3%에서 10%로 이미 상향 조정했다"며 "추가적인 상향 조정 여부 문제는 정부가 추후 적으로 10% 유상할당 비율을 운영해 가는 과정에서 추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관련 합동 브리핑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 부총리,  조명래 환경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공동취재사진) 2020.12.0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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