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변시문제 유사 논란, 기회 균등 측면서 재점검"

"수험생 전원 만점처리해서 해결될지 의문"

변호사시험 문제, 특정 로스쿨 강의와 유사

법무부, 전원 만점 처리…일부 수험생 반발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10회 변호사시험 일부 문항이 모 대학의 강의 자료와 같다는 논란이 불거져 법무부가 전원 만점 조치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기회 균등 측면에서 문제를 재차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그 문제에 노출된 수험생과 노출되지 않은 수험생 전원을 만점 처리해서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취임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 실질적인 기회 균등이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달 초 진행된 변호사시험에서는 '행정법 기록형 문제'(2번, 50점) 한 문항이 모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강의 자료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해당 대학 A교수는 지난 2019년 법무부에 문제은행을 출제한 뒤 해당 내용을 자신의 강의자료로 활용했다고 한다.

논란이 불거지자 법무부는 전문검토위원 심의를 거쳐 수험자 전원 만점 처리하기로 지난 20일 의결했다.

하지만 이에 일부 수험생들이 반발하며 소송을 예고했다. 수험생들은 "사전유출을 받지 않고 공법 기록형 제2문 문제를 뛰어나게 해결한 수험생들에게 새로운 차별이 된다"며 "문제를 사전유출 받은 일부 수험생들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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