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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20조 규모…4만 노점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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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2-27 18:01:01  |  수정 2021-02-27 18:07:18
"재난지원금 발표되면 놀랄만한 변화가 있을 것"
"소상공인, 자영업 매출 기준 완화…액수도 올려"
"지자체 관리대상 아닌 노점상은 복지시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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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동취재사진) 2021.02.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내일이면 긴급 재난지원금에 관한 당정협의가 마무리 될 것이다. 발표 되면 놀랄만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20조 조금 못 되는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김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경남매일 주관으로 열린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대담'에 참석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액수가 늘어나고 대상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물론 전국민을 다 드리는 것만큼 대상이 넓어지는 건 아닌데 받는 분들은 훨씬 더 금액이 늘어날 것"이라며 "대체로 추경 자체만 하면 한 15조원 정도에, 추경 말고 원래 편성된 예산에서 세출을 바꿔서 끌어다 쓰는 기정예산이 4조원쯤 돼서 두 개를 합치면 20조원이 조금 못 되는 규모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불어나면 20조원이 넘을지 모르겠다"며 "추경으로서는 제일 큰 규모가 될 것이다. 3차 재난지원금이 9조3000억원이고 작년 봄 전국민께 드린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은 13조원쯤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위해 지금은 종업원 몇 명 미만만 (지원금) 대상인데 그런 제한을 없앴을 것"이라며 "그 대신 매출(기준)이 4억원 이하인데 10억원 이하까지 대상을 넓혀서 지원해드릴 것이고 지원액도 지금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인데 액수를 조금씩 다 올렸다"고 했다.

지원 대상에 대해서도 "노동자들 가운데 이제까지 포함 안 된 분들 특수고용형태나 문화예술분야도 이번에 포함시켰다. 8개 업종 정도가 추가됐을 것"이라며 "가장 획기적인 것은 노점상을 이번에 지원대상에 넣었다"고 전했다.

이어 "더 어려운분들한테 도움 드러야 할 것아니냐고 제가 강하게 주장해서 받아들여졌다"며 "노점상도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상인회에 들어가 있는 노점상이 이번에 지원대상이 될 것이다. 전국 4만여 곳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관리대상이 아닌 곳은 복지시책으로 지원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국책사업이 자기만의 법을 갖는 일이 그렇게 많이 있진 않은데 인천공항 만들 때 특별법을 따로 뒀다"며 "가덕도는 인천공항과 마찬가지로 독상을 받은 것이다. 그만큼 국책사업으로서 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걸 계기로 해서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 메가시티가 본격화 될 텐데 대체로 창원, 김해, 양산, 부산, 울산까지가 하나의 도시처럼 엮어지게 될 것"이라며 "부산의 녹산공단에서 가덕공항, 가덕도에서 진해 웅동까지는 철도가 연결되는 것으로 국토부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해 웅동에서 창원 경남도청까지 산 밑으로 터널을 뚫으면 8㎞ 정도"라며 "거기까지 연결해서 경남도청과 부산이 지하철로 연결되는 시대를 빨리 당겨야겠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li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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