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계속운전 주기 10→20년 확대되나…원안위, 내부 검토 착수

심사 평가 항복 분석…안전성 보장 담보

원안위, 10개 한꺼번에 심사…행정 부담

[울진=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북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0.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원전의 계속운전 주기를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것을 검토 중인 가운데, 원자력 안전 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2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원안위는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계속운전 평가 주기를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계속운전 심사 평가 항목을 들여다보고 있다.

계속운전 주기를 바꾸더라도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을지 면밀한 분석에 나선 것이다. 또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 사례도 살펴보고 있다.

원안위는 현행 계속운전 심사 평가 항목과 해외사례를 따져본 후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이나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설계수명 40년에 계속운전 심사를 통해 10년을 연장할 수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설계수명 40년을 기본으로 20년씩 수명연장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6기의 원전이 두번의 연장 허가를 받아 80년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미국은 원전을 80년간 운영할 수 있고, 영국과 프랑스는 안전만 보장되면 기간 제한 없이 운영하고 있다"며 "해외 선진 사례를 참고해 안전이 확인된 원전은 계속 가동할 수 있게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세종=뉴시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제201회 원안위를 개최하고 이 같은 스마트100 표준설계 인가안이 인가 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고 의결했다. (사진=원안위 제공) 2024.09.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현재 계속운전 신청 골든타임을 놓친 고리 2호기와 3호기는 멈춰있는 상태다. 멀쩡한 원전이 계속운전 승인을 받지 못해 가동이 중단된 것이다.

문제는 원안위가 계속운전 심사를 빠르게 처리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국민들의 원전 안전 우려가 큰 만큼, 안전성을 담보해야 하기에 평가에 시일이 많이 소요된다.

더욱이 원안위가 현재 10개 호기의 계속운전 심사를 한꺼번에 보고 있어, 행정적인 부담도 상당하다.

원안위는 고리 2호기를 비롯해 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3·4호기 등 원전 10개 호기에 대한 계속운전을 심사 중이다.

아울러 계속운전을 신청하는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다.

계속운전 주기가 10년으로 짧은 데다가 승인 시점과 상관 없이 운영 허가 기간만 따지고 있어서다.

[부산=뉴시스]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 발전소 전경 (사진=고리원자력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예컨대 지난해 4월 가동이 중단된 고리 2호기가 계속운전 허가를 받더라도 2023년 4월을 기준으로 2033년 4월까지만 수명 연장된다.

계속운전 허가가 늦어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계속운전에 들어가자마자 다음 수명연장 절차를 또 밟아야 하는 셈이다.

한수원은 계속운전을 위해 ▲주기적 안전성 평가보고서(PSR) ▲운영변경허가 신청서를 원안위에 제출하고 인허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원전 10개 호기에 대한 PSR는 모두 원안위에 제출됐지만 운영변경허가 신청에는 어려움이 크다.

주민 의견을 수렴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RER)를 운영변경허가 신청서에 담아야 하는데, 주민 의견 수렴에 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운영 중인 원전이 26개에 달하는 걸 감안하면 한수원은 끊임없이 계속운전 허가를 준비해야 한다.

원안위 관계자는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계속운전 기간 등 제도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부산=뉴시스] 김민지 기자 = 25일 오후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탈핵부산시민연대, 부산 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핵발전소에 대한 수명연장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2024.09.2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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