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링컨, 일관되게 "북한 비핵화" 사용…정의용 뒷수습

블링컨,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

바이든 정부, 北에 여지 줄까봐 용어 변경

정의용 "한반도 비핵화가 더 올바른 표현"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외교·국방 장관 회의(2+2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3.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8일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일관되게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썼다. 그러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한반도 비핵화가 올바른 표현이라며 해명하고 나섰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북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미국과 동맹에게 가하는 광범위한 위협을 줄이고 북한 주민을 포함한 모든 한국인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의 역할에 관한 언급 중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북한을 설득해서 비핵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중국이 효과적으로 영향력을 활용해 북한이 올바른 방향으로 비핵화로 나올 수 있게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발언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중국도 분명히 관심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비핵화 추구에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게 불안정의 요소이자 원천"이라며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도 그렇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완전히 이행할 책임이 중국에도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블링컨 장관이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나타난 현상이다.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아메리칸센터에서 비대면으로 열린 한국청년리더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하고 있다. 2021.03.18. [email protected]

1993년 당시 클린턴 정부부터 종전 트럼프 정부까지 써왔던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가 바이든 정부 들어 북한 비핵화로 대체되고 있다.

이는 향후 북미 협상 과정에서 북한에 여지를 주지 않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자신들이 보유한 핵무기는 물론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고 있는 핵우산과 확장억제, 주한미군 등에 대한 철수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블링컨 장관은 향후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명분으로 주한미군 철수나 핵우산 철회를 요구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블링컨 장관이 북한 비핵화 언급을 반복하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진화에 나섰다.

정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한 비핵화라고 선언한 적이 있다. 그 선언에 따라 제조, 확산, 배치, 사용 등 7가지 구체적 내용에 합의했다"며 "이것이야말로 한반도의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정의"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대한민국 정의용(오른쪽) 외교부 장관과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 리셉션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2021.03.18. [email protected]

그는 이어 "정부는 이미 스스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고 포기선언을 했다"며 "우리가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표기하는 것은 우리는 비핵화를 했기 때문에 북한도 우리와 같이 1991년도 합의에 따라 비핵화를 같이 하자는 의도다. 북한도 우리 의도를 충분히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비핵화보다 한반도의 비핵화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표현이 더 올바른 표현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욱 국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 장관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다.

심지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마저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썼다. 오스틴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한국은 계속해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한반도의 비핵화에도 의지를 갖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한미 간에 이견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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