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남녀평등복무제, 논란 무서워 제안 안 하면 무책임"

"100대 그룹 초봉 정도 수준이면 정예강군 가능"

"밥값하는 정치라면 국회의원 증원은 남는 장사"

포퓰리즘 비판에 "군사안보 차원에서 고민" 반박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위 공매도 제도개선 문제 지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대권 도전을 선언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남녀평등복무제가 젠더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과 관련, "논란이 무서워서 필요한 제안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출간되는 저서 '박용진의 정치혁명'에서 박 의원은 모병제 전환과 남녀평등복무제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청년들을 강제로 징병해서 그야말로 헐값에, 청년들이 자신의 소중한 청년기에 군대에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정말 파격적인 대우, 100대 그룹 초봉 정도 수준에서 하게 되면 엘리트 정예강군으로 갈 수 있다"며 모병제 전환을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무책임한 집단이 국방부"라면서 "대통령도 이미 모병제가 장기적으로 가야 될 길이라고 했고 그러면 준비를 해야 할 것 아닌가. 재정적으로 얼마나 필요하고 어떤 제도가 준비돼야 하는지, 어떤 부작용이 있고 개선점이 있는지를 짚어봐야 하는데 국방부는 손 놓고 있으면서 기득권이나 유지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모병제 전환으로 인한 군병력 감소, 안보 불안 대안으로 남녀평등복무제를 제안했다. 그는 "논산훈련소나 보충대에서의 기초군사훈련은 한 40일, 4주 정도로 다 끝난다. 이 기간 동안 개인 화기를 충분히 다룰 줄 알고 군사훈련체계, 명령체계를 이해할 줄 알게 된다"며 "40일에서 100일 정도 사이에서 남녀 모두 군대를 다녀와서 충분히 예비군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현대화된 무기체계를 갖춘 정예강군 15만, 20만 정도가 있고 유사시에는 2000만명까지 군인들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미 대한민국 군대의 전투병과, 전방부대의 여성 군인 간부가 소대장, 중대장, 지휘관을 맡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며 "여성이라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투병은 남성, 비전투병은 여성이라는 성역할 구분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군사문화와 군사훈련체계, 군대 유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화와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 우리 사회의 군 경영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있다"며 "특히 대체복무제를 중심으로 한 갈등이 있고, 남녀 간에 군 복무와 관련된 성역할 논란도 굳이 계속 안고 갈 필요가 없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저서에서 인구부총리 제도, 국민연금 개혁, 국공립 대학교 및 유치원 무상교육 등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증원도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 "밥값 하는 정치라면 증원이 남는 장사라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밥값도 못 한다는 것인 줄 안다. 그러나 국회에서 해보면 의원들이 행정부에 대한 감시, 견제를 제대로 못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가장 작은 곳(상임위)이 교육위원회인데 16~17명 수준이다. 그런데 피감기관은 70~80개가 넘는다. 짧은 국감 기간에 여기도 다 들여다보지 못한다"며 "피감기관에 대한 감시, 견제가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국회의원이 국감 기간에 단 한 건만 제대로 짚어도 최소 20억, 많게는 몇백억을 절감한다. 하도 방한하게 쓰는 곳이 많아서"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면 비난받고 공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통령 선거에 나서겠다는 사람이 본인의 소신이 있으면 책임 있게 제안하고 토론을 진행해 가야 될 것 아닌가"라며 "박수받을 일을 하겠다, 인기 관리를 위해서 그럴싸한 말과 행동을 보여주겠다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자세다. 논란이 되더라도 제안드리고 토론도 만들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에도 출연, 모병제 주장이 2030 표심을 향한 포퓰리즘이라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비판에 대해 "얄팍하게 표나 얻으려는 접근이라고 볼 것이 아니다"며 "군사안보 전략 차원에서 모병제를 고민하는 것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남녀평등복무제 라는 것이 설계되는 점을 이해해주면 좋겠다. 단순히 청년 이슈, 2030 남성 이슈로 접근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19일 출간되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저서. 2021.04.19. (사진=박용진 의원 페이스북)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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