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내 처리 못한 '손실보상법'…정치권 기약 없이 네 탓 공방

산자위 소위 문턱도 못 넘어…여야 안건 상정 합의 불발

與 "계류법안까지 함께 논의" vs 野 "손실보상 원포인트"

여야, 소급적용 필요성엔 공감…정부, '재원 한정' 부정적

野 "말만 하는 민주당" vs 與 "정쟁 도구로 사용 말아야"

최승재·류호정 제정 촉구 국회 농성…5월 내 처리 주목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소상공인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요구하며 바닥에 누워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정부의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매출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법이 결국 4월 내 처리가 무산됐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은 현재까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여야는 지난 27일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를 열고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포함해 쟁점을 논의하려했으나, 상정 안건조차 합의되지 않으면서 소위 개의가 미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법을 포함해 비대면중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법 등 다른 계류법안도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이나, 국민의힘은 손실보상법만 원포인트로 논의하자고 맞서고 있다.

결국 안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소위는 열리지 않았다. 추후 의사일정 합의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산자위는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개정안을 포함해 민주당 강훈식·민병덕·이동주·, 국민의힘 최승재,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포함해 총 23개 안을 병합 심사 중이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언쟁을 벌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지난달 17일 중소벤처기업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손실보상 지원 대상에 대해선 소상공인을 원칙으로 하고, 중소기업까지 예외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견을 좁혔다.

보상의 대상, 기준, 규모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심의위) 의결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다만 손실보상 산정의 근거가 되는 매출 기준에 대해선 영업 이익이나 매출액 등 명확한 기준을 법에 명시하기보다 심의위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그러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문제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다. 정부는 한정된 재원과 형평성 차원에서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정부가 (손실보상제) 논의해온 초기에는 법이 만들어진 이후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국회 논의과정에 같이 참여하겠지만, 소급을 인정하는 것에 의견을 같이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 의원들은 손실보상 소급적용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고 있으나, 정부 반대로 소급적용 논의가 지진부진해지자 서로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9. [email protected]

전날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본청 앞 계단에서 "말만 하는 손실보상 민주당은 행동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손실보상법 입법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면 국민의힘 초선들은 어떤 협상에도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초·재선 의원들도 오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더 이상 손실보상법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며 "말로는 중소상공인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상생연대 3법'에 포함된 협력이익공유제 관련법의 심의조차 거부하고, 손실보상 재원마련에 대한 입장조차 마련하지 않았다"고 맞불을 놨다.

정부를 향해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기획재정부는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와 여당의 뜻을 존중하기 바란다. 코로나로 한계상황에 처한 중산층 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손실보상법 제정 촉구 농성을 진행 중이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에서 '코로나 손실보상법' 처리 촉구 농성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9. [email protected]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지낸 최승재 의원은 18일째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산자위 소속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전날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향해 "일종의 '약속대련',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비판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표면적으로는 손실보상법 외에 다른 계류법안도 함께 논의할지를 놓고 여야 간 합의가 안 돼 처리가 무산된 것이나, 소급적용을 놓고 당정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법안 처리가 어려워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민주당 역시 민생법안을 최우선 처리가 원내 운영 기조로 앞세우고 있는 만큼, 다음 회기에서 소급적용을 포함한 손실보상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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