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K-반도체 전략 확정해 내일 文 대통령 보고대회"

제3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주재

"실증 특례 연장 등 특례 안착화 방안 시급"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1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 정책인 K-반도체 전략'을 13일 발표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제3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K-반도체 전략과 관련해 오늘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내일 대통령 주재 '반도체 전략 보고대회'에서 최종 확정 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과 중국 간 반도체 패권 다툼 등 반도체 시장을 놓고 각국의 치열한 경쟁이 본격화되자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을 위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 정책인 'K-반도체 전략'을 마련 중이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우위를 유지하면서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시스템 반도체 분야 전문 인재 양성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 방안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아울러 '규제자유특구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2019년 4월부터 규제제약 없이 실증시도와 사업화를 추진토록 하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 지금까지 24개 특구를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63개 사업에 총 128개 규제 특례가 적용되고 실증사업과 관련해서도 일부는 착수단계나 일부 사업은 이미 실증 종료 단계"라며 "특구성과를 지속하기 위해 실증종료 사업의 경우 실증 특례 연장, 관련 규제 법령 정비, 임시허가 전환 등 실증 특례 안착화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년 말까지 부산 블록체인 4개 사업 등 37개 실증사업 실증 특례기간이 종료되는바 관련 규제 법령 정비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법령 정비 시까지 사업중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허가 전환 요구 8개 사업, 실증 특례 연장 요구 13개 사업에 대해서는 하반기 신속 심사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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