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첫 여야 지도부 회동…인프라법 논의 진전 無(종합)

공화당, 증세 절대 반대 입장 고수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증세안, 최악"

[워싱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에서 세번째)이 12일(현지시간) 취임 후 처음으로 백악관에서 여야 지도부와 회동한 자리에서 깍지를 끼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 왼쪽 옆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오른쪽 옆은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2021.05.13

[서울=뉴시스] 이재우 남빛나라 기자 = 12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양당 상하원 지도부를 만났지만 4조달러(약 4500조원) 규모 인프라 투자법안 관련 논의에서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및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대표와 백악관 집무실에서 90분 동안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동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작 전 모두 발언에서 "나는 출마했을 때 민주당 대통령이 되지 않고 모든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며 "지금 핵심은 우리가 타협과 관련해 어느정도 의견 일치를 할 수 있느냐"라고 말했다.

회담 종료 후 공화당 지도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자금 조달 방안으로 제시한 세금 인상안 중 어떤 것도 고려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매카시 원내대표는 어떤 공화당 의원도 세금 인상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인상안은) 이 경제에 최악"이라고 말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공약에 따라 법인세율과 부유층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낮춘 2017년 세법 개정안 관련 어떠한 변화도 "우리에겐 재고할 가치가 없다"고 단언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우리는 2017년 세법을 다시 논의하는 데 관심이 없다"며 "대통령에게 그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인프라'가 어떤 영역을 포함하는지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매카시 원내대표는 "우선 인프라가 무엇인지 정의해야 한다"며 "인프라는 가정 건강이 아니다. 인프라는 도로, 교량, 고속도로, 공항, 광대역"이라고 강조했다.

펠로시 의장은 "몇 걸음 나아갔다"고 말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이번 만남이 "첫번째 단계"라면서 "양당이 대화를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분야를 탐색하고 이에 대한 초당적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고 했다.

백악관은 회동 이후 보도자료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초당파 양원 지도부를 초청해 미국 가정을 위해 정부가 어떻게 더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생산적인 회동을 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대통령은 양당 간 어떤 차이가 존재하든 진짜 경쟁은 미국과 다른 국가간에 존재하고 다른 나라들은 21세기에 우리 국민이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2가지 별도 인프라 법안을 발표했다. 8년에 걸쳐 2조2500억달러(약 2500조원)를 투입하는 인프라·일자리 법안과 1조8000억달러(약 2000조원) 규모 미국 가족 계획이다. 가족 계획에는 취학전 아동 무상 교육, 중·저소득 가정 돌봄 지원, 유급 휴가 확대 등이 포함됐다.

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린 법인세율 및 부유층 세금을 인상해 마련할 방침이다. 공화당은 이 구상에 일관되게 반대해왔다.     

민주당에서 단 한명의 이탈자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예산조정권을 발동해 공화당 지지 없이 처리할 수 있다. 단 민주당 중도파도 대규모 지출을 우려하고 있단 점은 걸림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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