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기후회담 빈손으로 갈까 우려…청정에너지 법안 의회서 막혀

2주 후 유엔 기후 회담…"美 리더십에 손상, 中 압박 힘들어"

[워싱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1일 2012 기후정상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1.10.19.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미국 바이든 정부가 기후 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미국내 환경 단체 및 전문가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18일(현지시간) 가디언과 더 힐 등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1조2000억 달러 규모의 기후 위기 대응 방안인 청정 에너지 프로그램 법안(CEPP)은 공화당과 민주당 의석이 50:50으로 '박빙'인 의회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약 2주 후에 열리는 유엔 기후 회담에 맞춰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해당 법안에는 미국 전기 공급에서 화석연료를 단계적으로 없애기 위한 방안이 포함돼 있다. 청정 에너지에 대한 세액 공제 대폭 확대, 석유와 가스 시추에서 배출되는 메탄가스 규제 등이 골자다. 법안이 실현될 경우 2030년에는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10억 톤 감소시켜, 바이든이 목표하는 '2030년까지 현 배출량 절반 수준'에 가까워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려면 모든 민주당 의원의 표를 얻어야 하는데, 중도 성향의 조 맨친(Joe Manchin) 의원이 전향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그의 지역구는 미국내 석탄 산업 선두에 선 웨스트버지니아로, 조 맨친은 법안의 핵심인 청정 에너지 자체에 회의적이다.

이런 가운데 세계 주요 경제 대국인 미국이 국내 배출량 감축 정책 없이 스코틀랜드 기후 회담에 도착할 것이라는 전망은 다른 주요 배출국들, 특히 중국 압박을 어렵게 만들 것이다.

존 케리(John Kerry) 미국 기후 특사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미국과 지구촌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협정에서 다시 손을 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의 결정에 관여할 수 없지만 바이든 정부의 기후 정책은 그간의 '미사여구'와 맞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오는 2040년 지구온도가 1.5도 상승한다는 '코드 레드' 비상사태로 인해 "국가와 세계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해온 바이든은 미국을 파리 기후 협정에 재가입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폐기한 환경 법안 일부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는 공공 부지에 대한 석유와 가스 시추 허가를 승인했고, 휘발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 산유국들에 생산을 늘릴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분노가 끓어오르면서 지난 주 백악관 밖에서 나흘 연속 시위가 발생해 약 300명의 환경 운동가들이 경찰에 체포됐다.

듀크 대학의 기후 과학자인 드류 신델(Drew Shindell)은 "바이든 행정부가 여전히 화석 연료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모습이 낙담스럽다"고 밝혔다.

미국 우방국들 역시 미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다른 국가들도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할 시간이 정치적, 과학적으로 촉박하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이 예견한 끔찍한 폭염, 홍수, 산불, 그리고 기후 난민 피해와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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