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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투기사범 3천명 송치…공직자 투기 원천 차단

등록 2021.10.27 16:09:56수정 2021.10.27 17: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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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부동산 점검 회의서 투기대책 추진상황 점검
828명 세무조사 벌여 1983억 탈루 세액 추징
개발예정지 발표도 전에 투기 의심 거래 정황
"사전청약 3.8만호 부정 청약 여부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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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7.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투기사범 3000명을 검찰에 넘기고, 탈루세액 2000억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토지 개발예정지 발표도 전에 투기 의심거래가 적발되는 등 부동산 개발 정보를 이용한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공직자들의 투기행위도 원천 차단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투기근절대책 주요 추진상황 및 성과'를 논의해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3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부패사슬을 끊기 위해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했다.

부동산 투기·탈세 등 불법행위에 대해 사정 당국 등 범부처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이달 25일 기준으로 경찰청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1376건, 5271명을 단속했다. 범죄 혐의가 있는 290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가운데 59명은 구속했다. 범죄수익 1385억원도 몰수 또는 추징보전 했다.

국세청은 개발지역 부동산 탈세와 특별 세무조사를 통해 편법증여, 기업자금 유출, 기획부동산 등 혐의자 총 828명을 검증했다. 763명을 조사해 1983억원의 탈루 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며, 나머지 65명에 대해서도 보다 정밀하게 들여다보는 중이다.

신규 택지 개발 예정지 발표와 함께 투기조사도 벌여 사전에 위법성이 있는 의심거래가 있는지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증산4구역,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방학역 등 도심공공복합사업 예정지구에서 편법증여, 대출용도 외 유용, 거래신고 규정 위반 등 10건의 의심 거래를 적발해 국세청과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특히 부동산 업무 관련 공직자의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에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공직자는 직급에 관계없이 연말까지 재산을 완료하고, 부동산 신규취득도 제한된다.

내년 5월에는 200만명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등이 의무화된다. 수의계약 체결은 제한되고, 직무상 비밀·미공개정보 이용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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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김종택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과천의왕사업본부 모습. 2021.03.09. jtk@newsis.com


이와 함께 투기 근절을 위한 하위법령, 자체 정비 과제 등 27개 제도 개선 과제 중 80%가 넘는 24개 과제를 시행 완료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내부거래, 시세조작, 불법중개, 불법전매·부당청약 등 4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집값 담합 행위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며 "올해 사전청약을 실시한 3만8000호에 대해서도 청약통장 매매, 위장전입, 청약자격 조작 등 부정 청약 여부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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