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전세대책, 비주택 규제 완화·신축 매입약정 속도 낼 것"

국토부 출입기자 간담회서 전세대책 관련 발언

"주택 시장 안정·공급 문제 뒷받침돼야 풀려"

"전세, 3+3년으로 확대는 또 다른 부작용 우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ㅇ르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7. [email protected]

[서울·세종=뉴시스] 강세훈 이예슬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정부가 올 연말 내놓기로 한 전세대책과 관련해 신축 빌라 사전매입약정, 비주택 규제 완화 등을 언급했다.

노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작지만 효과가 단기간에 나올 수 있는 대책을 시작했고, 거기에 속도를 내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월 15일 "전월세 가격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시장의 전문가, 연구기관 등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말까지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도심 내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하는 사전매입약정을 통해 수요를 보장하는 것으로, 빌라나 연립주택의 경우 작은 규모로 시작하면 건축 기간이 얼마 안 걸린다"고 말했다.

또 "지난 9월에 민간업계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 시장에 수요가 많은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비주택의 규제를 풀면 조기에 공급이 가능하다고 한다"며 "이런 작지만 효과가 단기간에 나올 수 있는 대책을 시작을 했고, 거기에 속도를 내볼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전세시장의 이중 가격 현상에 대해서는 "전세시장에는 2가지 상품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전셋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면 4년짜리 전셋값은 굉장히 높이 잡힐 것이고 시장 안정되고 가격이 떨어진다는 기대가 있으면 오히려 4년짜리 임대료가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위적으로 가격을 끌어당기고 올릴 수는 없고 전반적인 주택 시장 안정의 문제와 공급의 문제가 뒷받침돼야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며 "일률적으로 2년+2년으로 돼 있는 것을 3년+3년으로 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공급과 규제를 푸는 문제가 될 것"이라며 "공급에 관련된 기대치를 주고 속도를 앞당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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