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부, 종부세 세수 예측 실패…분노 유발"

"종부세 인상, 세입자에 전가하는 풍선 효과"

"피해 고스란히 중산층과 서민에 돌아갈 것"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올해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보이고 있다. 2021.1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국민의힘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 고지서'가 나왔다며 "집값 폭등은 정권이 시키고 세금은 국민이 내야 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고 비난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3일 "어제 종합부동산세 폭탄 고지서가 94만 7000명에게 날아들었다"며 "민주당 부동산특위에서 전년 대비 10만 명 늘어난 수준으로 전망했지만 이보다 18만 2000명이 더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여당부터 제대로 된 세수를 예측하지 못했으면서, 기재부를 향해 초과세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국정조사를 운운할 자격이 있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일각에서는 조세저항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며 "어제 첫날에만 종부세 위헌 소송에 참여하기 위한 인원은 1000명 이상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그는 또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 98%는 무관한 세금'이라고 한 데에 "종부세 대상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5%, 유주택가구로 한정하면 그 두 배인 8.1%에 이른다"며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폭등시킨 바람에 상당수 중산층이 종부세 대상에 포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인상으로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등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왜 모르는가. 이렇게 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중산층과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다"고 했다.

허 대변인은 "세금을 거두려면 정확한 세수 예측과 면밀한 설계,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권은 막무가내로 세금을 걷고, 걷힌 돈은 다시 생색내기용 정책에 이용하는 행태를 반복해왔다. 가렴주구(苛斂誅求)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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