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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100] 이재명 미·중·일 '실용외교' vs 윤석열 미·중·일 공영

등록 2021.11.28 09:00:00수정 2021.11.28 09: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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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선주자 정책·공약 비교③외교·안보·국방 분야
이재명, 선택 모병제…미·중·일 '실용외교'
윤석열 "미·중·일 상생 공영…군복무 인정"
안철수 "전역 청년 1000만…투트랙 외교"
심상정 '2025 완전 모병제'…日과 '화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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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2021.11.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29일 제20대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당 대선후보들이 외교·안보·국방 분야에서 주요 공약들을 내놨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미·중·일 관계 설정과 관련해  뚜렷한 견해 차를 나타냈다. 이 후보는 일본을 겨냥해 "역사와 영토 문제는 단호해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윤 후보는 "한중관계를 재정립하고, 한일 관계의 새 50년을 그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선택적 모병제'…국익 중심 '실용 외교'

이 후보는 지난달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국방·안보 정책으로 ▲스마트 강군 건설 ▲선택적 모병제 도입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 만들기를 제시했다.

그는 "스마트 강군화 과정에서 우리 군의 당면과제인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에 대응한 첨단전력을 강화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조기에 실현해야 한다"며 "선택적 모병제는 국민개병제도를 유지하면서도, 병역대상자가 단기간 복무하는 징집병과 중기 복무하는 전투부사관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통일·외교 정책에서는 '실용외교'에 방점을 찍었다. 북한을 비롯해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요국가와의 관계에서 이념을 넘어 국익 중심의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25일 외신기자 초청 토론회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문제를 풀어갈 것이고, 남북 합의의 일방적 위반이나 폐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할 말은 하겠다"고 말했다. 미·중·일 관계에 있어서도 "최근 요소수 사태와 같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고, 글로벌 선도국가에 맞게 다자외교를 강화하고 첨단기술 및 경제 외교에 집중하겠다"고 실용을 강조했다.

◆윤석열 "주종관계 남북 정상화"…군 복무 경력 인정

윤석열 후보는 '국익을 최우선하는 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안보'를 기치로 내세웠다. 한미동맹을 공고히 해 북한을 압박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예측 가능한 대북정책을 통해 주종관계로 전락한 남북관계 정상화 ▲한·미 확장억제력을 강화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억제 ▲미·중·일 관계에서 인지부조화 외교가 아닌 상생 공영의 외교 ▲총리실 산하 신흥안보위원회 설치 등을 약속했다.

국방과 관련해선 "MZ 세대에 맞는 병영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겠다. 현역병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8개월로 확대하고, 군 생활 '안전보장보험' 가입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女징집 제외 '준모병제' 제시…외교는 '투트랙'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지난 17일 준모병제 도입, 군 전역 시 1000 만원 지급 등을 골자로 한 청년공약 2호를 발표했다.

안 후보는 우선 준모병제를 도입해 전문부사관을 군 병력의 50%까지 확대하고, 징병되는 일반병의 수는 줄이겠다며 "군 복무를 마치고 학교로 복학하거나 취업·창업 등을 위해 사회로 나가는 전역 청년들에게 1000만 원을 사회진출지원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젊은 층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여성 징집에 대해선 "여성에게 추가적으로 징병 의무를 부과하겠다, 이것은 사실 옳은 해결방법은 아니다. 군대 발전방향을 살펴본다면 징집되는 사람 숫자를 자꾸 줄어서 통일되면 사실 완전 모병제로 바꿔야 한다"고 반대했다.

한일 관계 설정에 대해선 "과거사는 직시하면서도, 경제·과학·국방 등의 분야에서는 서로의 국익에 부합하는 '투 트랙 실리외교'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심상정 '징·모병 혼합제'…"한일관계, 국가 간 화합"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지난 15일 1단계로 의무복무 12개월의 징집병과 의무복무 4년의 전문병사를 혼합운용하는 징·모병 혼합제를 2029년까지 운영하겠다"며 단계적 모병제 공약을 내놓았다.

현재도 지원병으로 운영되는 해군·해병대와 공군은 2025년까지 완전 모병제로 전환하고 병역 인원이 가장 많은 육군은 2029년까지 전환한다는 게 심 후보의 모병제 로드맵이다.

한일관계에 대해선 "최근 한일관계는 일본군 위안부 사과 문제와 역사왜곡, 보복성 무역 제재, 원전수 무단 방출로 장기간 경색돼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하면서도 "한일 양국 정부가 미래세대를 위해 국가 간 화합을 적극 열어가야 한다"고 전했다.

◆李 "역사나 영토 문제 단호" vs 尹 "양국 이익 부합하게"

대일 정책관과 관련해선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입장 차가 두드러졌다.

이 후보는 지난 12일 존 오소프 미국 상원의원을 만나 "일본에 한국이 합병된 이유는 미국이 가쓰라-태프트 협약을 통해서 승인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나중에는 분단도 역시 일본이 분할된 게 아니라 전쟁 피해국인 한반도가 분단되면서 전쟁의 원인이 됐다는 점은 전혀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라고 했다.

다만 "역사나 영토 문제와 같은 주제들은 단호해야 된다"면서도 "사회·경제적 교류·협력은 계속 확대·강화하는 게 양국 국민과 국가에 이익이 된다"며 협력 여지를 남겼다.

반면 윤 후보는 "결국은 과거사 문제도 한일 관계가 미래를 향해서 국익에 부합하게,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게 협력한다면 과거사 문제도 우리나라 국민이 수용할 만 정도의 일본 정부와 국민들의 입장이 나오지 않겠느냐"며 안보협력을 망라한 포괄적 해결 모색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아사히 신문은 "외교 안보 정책을 둘러싼 (한국) 여야 (대선) 후보의 온도차가 선명하다"며 "어느 쪽이 차기 대통령이 되는지가 향후 한일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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