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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MB·박근혜 "뉘우침 없는데 사면은 시기상조"

등록 2021.12.02 11:43:33수정 2021.12.02 14: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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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응보와 예방이란 목표 달성된다면 할 수 있어"
당청 일방적 우려 "대통령이 입법 좌지우지 못해"
"합의될 때까지 기다리면 책임 방기…책임 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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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 클럽 토론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1.12.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 "현재 이 분들이 뉘우침이 없고 반성이 없고 사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면을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형사처벌의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인에 대한 응보효과, 일반 예방과 다른 사람이 (유사 범죄를) 못 따라가게, 다시 못하게 하는 특별예방 효과가 있다"며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 사면이든 뭐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또 민주당 의원들에게 입법 속도전을 주문하는 게 향후 당청관계에서 '일방통행' 우려를 낳는 데 대해선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국회의 입법권을 어떻게 좌지우지하겠느냐"고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개혁입법도 그렇고 또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노력도 요구하는데 내가 볼 때는 민주당이 우리 국민들의 그러한 요구에 대해서 충분히 정말 민감하게 빠르게 반응하지 못한 것 같다"며 "결국 180석이라는 압도적 다수 의석을 부여했는데도 '대체 한 게 뭐냐'라는 질책을 받게 됐고 그게 아마도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은 합의하면 되지만 그런데 합의가 안 된 경우에는 언제나 합의가 될 때 까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 책임을 방기하는 측면도 있다"며 "정치적으로 의견이 다를 경우 토론하고 합의해야 하지만 그게 해야 될 일을 그야말로 무제한으로 미루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도 법안 발의권이 있고, 당정협의를 통해서 일정한 방향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걸 지시나 일방된 강요라고 보지 말고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국가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책임있게, 신속하게 반응하는 거라고 봐달라"고 말했다.

당청관계와 관련해선 "청와대는 청와대 대로, 행정 책임은 행정 책임대로, 당대표는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이 맡고 협력적인 견제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면서 "정당도 다양한 생각을 가진 집단이기 때문에 다양성은 존중하되 다양성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종의 단일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니 두 가지를 적절히 조화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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