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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5G 20㎒폭 1개 아닌 3개 경매해야"…과기부 "신속 검토"(종합)

등록 2022.01.25 15: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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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과기부에 5G 3.7㎓ 이상 대역 40㎒폭도 함께 경매 요청 공문 제출
"LG유플러스 특혜 해소하고 고객 편익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요청"
과기부 "SKT 제안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해 답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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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최근 5세대 이동통신(5G) 3.4~3.42㎓ 대역의 20㎒폭 주파수 할당 경매를 둘러싸고 SK텔레콤·KT 측과 LG유플러스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SK텔레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주파수 추가 경매를 하려면 또 다른 5G 3.7㎓ 이상 대역의 40㎒(20㎒ x 2개)폭도 경매로 내놓아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25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과기부는 검토에 착수, 최대한 빨리 답변할 방침이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작년 7월 5G 3.4~3.42㎓ 대역 주파수 가운데 20㎒폭에 대해 추가 할당을 요구했고, 이에 과기부는 이달 추가 할당 계획을 확정하고 내달 계획 공고·신청접수·경매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최근 밝혔다. 정례 경매를 통해 배정되는 주파수에 대해 통신사의 직접 요구로 추가 할당이 결정된 최초 사례다.

이에 대해 SK텔레콤과 KT 측은 LG유플러스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해당 대역이 LG유플러스가 이용하는 대역과 붙어 있어 LG유플러스에만 유리하고, SK텔레콤과 KT는 낙찰 받더라도 추가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해 사실상 사용하기 어려운 대역이라는 것. LG유플러스가 2018년 경매 당시에 주파수 경매 비용을 아끼기 위해 적게 할당받았다가 이제와서 사실상 경쟁 없이 가져가겠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과기부는 2018년 5G 3.5㎓ 대역 주파수 할당 당시 총 300㎒ 대신 280㎒ 폭을 통신 3사 경매 대상으로 내놓았다. 3사간 100㎒씩 나눠먹기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SK텔레콤은 100㎒를 1조2185억원에, KT는 100㎒를 9680억원에, LG유플러스는 80㎒를 8095억원에 배정받았다. 3.5㎓ 대역은 우리나라가 5G 이동통신을 시작하며 최초로 공급된 주파수다.

이에 SK텔레콤이 이날 또다른 5G 대역인 3.7㎓ 이상 대역 40㎒ 주파수(20㎒ x 2개 대역)도 함께 경매에 내놓아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SK텔레콤 측은 이는 3사 모든 고객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정부가 당초 주파수 할당 목적으로 밝힌 고객 편익과 투자 촉진에 가장 합당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제안이 3사 모두 추가 5G 주파수를 확보해 공정 경쟁이 가능하며, 모든 국민의 편익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산(삼성전자) 통신장비 투자 촉진을 위해서도 3.7㎓ 이상 대역 주파수가 함께 할당돼야 한다고 알렸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서비스 품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주파수를 어느 한 사업자만 공급받게 됐을 때 다른 사업자는 아무리 대응 투자를 위한 노력을 해도 일정기간 동안은 근본적인 품질(데이터 속도) 차이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추가 주파수 할당을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KT는 이날 SK텔레콤의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 제안에 대해 "고객 편익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기부는 SK텔레콤의 제안에 대해 검토에 착수했다.

과기부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SK텔레콤이 공문을 통해 요청한 40㎒ 추가할당 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정책을 토대로 관련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해 답변하겠다"고 알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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