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봐주기 수사' 의혹 공세…국힘 "허위 네거티브 법적 책임"

與 "대장동 사업 'PF 대출'…尹 거짓말 곳곳서 밝혀져"

국힘 "일반 대출은 배임죄 성립 어려워 수사 대상 아냐"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3차 법정TV토론회를 앞두고 미소를 짓고 있다. 오른쪽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동취재사진) 2022.03.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선 후보의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는 데 대해 "부산저축은행 대출에 대한 민주당의 허위 네거티브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또다시 부산저축은행 수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예금보험공사 '부산저축은행 공동검사' 문건을 공개하며 부실대출로 의심받고 있는 2010년 대장동 사업 1100억원 대출이 일반대출이 아닌 PF대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수사팀 주임검사였던 윤석열 후보가 TV토론에서 대장동 대출이 일반대출이라며 검찰의 ‘봐주기 의혹’을 부인한 것을 두고 "거짓 해명"이라고 공세를 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직접 국민 앞에서 ‘네거티브 선거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놓고 사전투표 당일까지 네거티브 보도자료를 뿌리다니 이 지긋지긋한 위선적 행태를 투표로써 심판해야 한다"며 "부산저축은행 수사는 ‘부산저축은행이 차명법인을 내세워 부동산 대출을 해 주고 뒤로 지분을 확보하여 직접 투자한 것’을 밝혀내 배임 및 분식회계로 처벌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 고위직 등에 대해 성역 없는 수사를 했다"며 "저축은행이 담보대출을 해 주거나 부동산PF 대출을 해 주는 등 일반적인 대출은 배임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따라서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업 대출은 ‘부산저축은행이 직접 투자한 것’이 아니다"라며 "그런 의미에서 ‘일반 대출’에 해당하므로 당시는 수사 대상조차 아니었다고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당이 공개한 조우형의 공소장을 보면 2015년 수원지검에서도 이 대장동 사업 대출을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대출 커미션을 받은 부분만 처벌되었다"고 부연했다.

대변인실은 "대장동 사업 대출은 일반적인 대출에 해당하여 당시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을 오히려 반증해 주고 있다"며 "반복되는 허위 네거티브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후보의 주장과 달리 2010년 '대장동 주거단지 조성사업'은 이미 'PF 대출'로 인지됐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2022.03.04. (사진=민주당 TF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민주당 TF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1년 작성된 예금보험공사 '부산저축은행 등 공동검사' 문건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후보의 주장과 달리 2010년 당시 '대장동 주거단지 조성사업'은 이미 '일반 대출'이 아닌 'PF 대출'로 인지됐음이 확인됐다"며 윤 후보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TF는 "이는 당시 수사의 주임 검사였던 윤 후보가 대장동 사업이 일반대출이었기 때문에 부산저축은행 부실 사태 때 수사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해명과 배치된다"며 "윤 후보는 중앙선관위 주관 2차 TV토론 및 지난해 관훈토론 등에서 '대장동 사업이 일반 대출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 그룹 비리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실시했고 박연호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상당수 기소되면서 수사가 마무리됐다"며 "그러나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1155억원 PF 대출 알선 명목으로 10억3000만원을 수수한 조모씨는 윤 후보가 주임검사였던 검찰 수사팀에게 조사만 받고 입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수부 수사 때 조씨 변호를 맡은 이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소개해준 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였다"며 "해당 범행은 2015년 수원지검이 재수사하고 나서야 드러났고 조씨는 징역 2년6개월을 복역했다"고 지적했다.

TF는 "최근 수사 주임 검사였던 윤 후보가 조씨 수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정황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면서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및 대장동 봐주기 의혹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TF 단장인 김병기 의원은 "본 적도 없다던 대장동 자금책 조씨에게 수사 대신 커피를 대접한 보도부터 대장동 수사 봐주기 의혹을 덮기 위한 윤 후보의 지속적인 거짓말이 곳곳에서 밝혀지고 있다"며 "대장동 비리의 시작을 열어준 윤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에 대한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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