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 극악범' 허위사실 단톡방서 조직적 유포" 검찰 고발

"尹 비리 연루 의혹 녹음 공개 시점 집중 개시"

[파주=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경기 파주시 야당역 앞에서 유세를 열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3.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국민검증법률지원단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 후보자에 대한 악질적인 허위 사실을 지속·조직적으로 유포한 관련자들 전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전격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발인들이 아무런 근거도 없고 이미 여러 차례 사실무근으로 밝혀진 허위 의혹을 지속적으로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시킨 행위는 명백한 허위 사실 공표"라며 "예외 없이 전원 고발 조치해 반드시 사법 처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원단은 "이 후보를 파렴치범 내지 극악범으로 왜곡하는 중대한 명예훼손이며, 선거일이 하루밖에 남지 않은 데다가 유포 행위가 윤석열 후보에 대한 부산저축은행 비리 연루 의혹 관련 중대한 녹음파일이 공개된 시점에 집중적으로 개시됐다"며 "동일한 메시지를 단체 대화방을 통해 조직적으로 급속히 전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주권주의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회 위해 범죄로 마땅히 엄단해야 한다"며, 고발장에 "이 후보의 소년원 입소 전력 등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양당 간사들이 직접 육안으로 확인해 아무런 근거가 없음이 밝혀졌다"고 적었다.

민주당은 "피고발인들은 수사기관에서 그 반대 사실 증명에 필요한 최소한의 근거 또는 소명이라도 내놓지 않는다면 허위 사실 공표의 죄책을 져야 할 것"이라며 "즉시 피고발인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서 위와 같은 동일한 메시지 형태의 악랄한 허위 글을 어떤 경로를 거쳐서 받고, 이를 전파했는지 그 전후 관계 가담자 전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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