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류세 추가 인하 불가피…서민 경제에 도움"

"경유차 운행 영세자영업 보조금 지원 방안도"

"오후 정책의총서 부동산 세제 논의" 감세 기조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3.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홍연우 기자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31일 기름값 폭등과 관련, "(유류세) 추가 인하가 불가피해 보인다"면서 유류세 인하를 시사했다.

송 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0% 인하는 가장 큰 폭의 파격적 인하였으나 상황 개선은 커녕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대외정세 악화로 국제 유가가 폭등한 가운데, 앞서 조응천 비상대책위원도 지난 23일 "유류세 인하율을 법정 최대치인 30%로 높여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어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유류세 추가 인하를 검토하는 모양새다.

송 부의장은 "어제 지역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는데 가스료가 20% 올랐다고 한다. 그만큼 택시 기사 수입은 20% 줄어든 것과 같다"며 "그러지 않아도 상승 일변도를 달리던 국제 유가가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며 국내 휘발유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고, 서민(경제와) 관련된 경유 가격은 휘발유 가격을 역전하는 현상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류세 추가 인하와 함께 "더불어 경유차를 이용한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유류세 인하 폭과 시기에 대해 정부와 면밀히 검토해 에너지 가격 상승폭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유류세 (인하) 효능감을 소비자인 국민들이 신속하게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기민하게 살펴 서민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게 하겠다"고 했다.

송 부의장은 또 "오후 예정된 정책 의원총회에서 부동산 세제, 양도소득세, 취득세에 대해 논의하고 보고할 예정"이라며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른 무엇도 아닌 오직 민생에 방점을 찍고 민생을 위해 가장 옳은 선택이 뭔지 고민하겠다"면서 부동산 감세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현실을 반영해 실수요자의 책임감을 덜어드리는 합리적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 민주당이 부동산은 참 잘 한다는 소리를 꼭 듣도록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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