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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0개 부담금 21.4조 납부…주택금융 수요 늘어 1.2조 증가

등록 2022.05.29 12:00:00수정 2022.05.29 12: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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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기재부 '2022년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 개최
주택금융 수요, 석유화학 산업 회복 1.7조 증가
코로나19에 카지노 매출액 주는 등 0.5조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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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18일 취약계층 금융지원 관련 현장방문 일환으로 서울 중구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유관기관과 정책수혜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2.05.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옥성구 기자 = 지난해 부담금 수가 총 90개로 납부 규모는 21조40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 수요가 늘어나며 전년 대비 1조2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2022년도 제4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 대해 논의했다.

부담금은 공익사업경비를 그 사업에 관한 이해관계인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과하는 공법상 금전급여 의무다. 부담금에 대한 기본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부담금관리법에 따라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2021년도에는 총 90개 부담금에서 21조4000억원을 징수했다. 주택금융 수요 확대 등으로 전년에 비해 1조2000억원(6.2%) 증가했다. 부담금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2019년과 2020년에는 감소했지만, 지난해에는 늘어났다.

54개 부담금은 1조7000억원 많아졌다. 주택금융 수요가 늘어나며 보증 규모가 증가한 영향이 있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금은 2020년도 7704억원이었지만, 20201년도에는 8818억원으로 1114억원 증가했다.

석유화학 산업 회복세에 따라 탄화수소 혼합체인 나프타 등 석유제품 수입도 증가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판매부과금은 2020년도 1조3074억원인데 반해, 2021년도에는 1조4849억원으로 1775억원 늘었다.

반면 31개 부담금은 5000억원 줄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외래 관광객이 감소하며 카지노 매출액은 크게 줄었다. 카지노사업자납부금은 2020년도 2697억원이었지만, 2021년도 858억원으로 1838억원 감소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으로 부과 대상 차량도 줄며 부담금이 감소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2020년도 3317억원인데 반해, 2021년도에는 2713억원으로 604억원 줄었다.

전체 부담금 21조4000억원 중 중앙정부의 기금과 특별회계 재원으로 18조3000억원(85.4%), 지방자치단체에 2조4000억원(11.4%), 공공기관에 7000억원(3.2%) 귀속됐다.

주요 분야별로는 금융 분야에서 가장 많은 5조4000억원(25.4%)을 사용했다. 산업·에너지 분야 4조7000억원(22.2%), 보건·의료 3조원(13.8%), 환경 2조8000억원(13.0%), 국토·교통 1조5000억원(6.8%)의 부담금이 쓰였다.

기재부는 부담금이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사업 재원으로 사용되지만, 국민과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부담금 운용 평가 등을 통해 부담금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매년 부담금의 부과실적 및 사용 내역 등 기본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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