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악화 우려에 나랏빚 상환 고수…규모 9조→7.5조 줄어

국회서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 통과

정부안보다 2.6조 증액…역대 최고 수준

올해 국가채무 1068.8조…국채비율 49.7%

나라살림 110.8조 적자…정부안比 1.9조↑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97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적 292인 중 재석 252인, 찬성 246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53조3000억원에 달하는 올해 초과 세수 중 7조5000억원을 나랏빚 상환에 쓰기로 했다. 야당은 국가부채 상환 예산으로 손실보상을 두텁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윤석열 정부 의지를 끝내 관철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국채 상환 규모는 9조원에서 7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62조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처리했다.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59조4000억원보다는 2조6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지방교부금을 제외한 실질 지출 규모는 39조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번 추경은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공약인 '온전한 손실보상' 이행을 위해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애초 윤 정부는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 등 가용재원 8조1000억원, 지출 구조조정 7조원, 초과 세수 53조3000억원 중 9조원은 국채를 상환하고 44조3000억원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지출이 2조8000억원 증액됐다. 지출 증액 2조6000억원과 정부안에서 감액된 2000억원이 재조정 됐기 때문이다. 증액된 재원은 국채 상환 규모를 1조5000억원 축소하고 공공기관 출자 수입 8000억원, 기금 여유자금 5000억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지출 구조조정 규모 7조원은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채 상환 규모 9조원을 활용해 손실보상 소급 적용까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 재정 악화 등을 경계해 국채 상환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출 규모가 커지면서 국채 상환 규모를 일부 양보했다.

앞서 추 부총리는 재정건전성을 여러 차례 지속해왔다. 지난 17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올해 추가 추경은 없다"고 못 박았었다. 이전에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정 준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추경안 논의를 위한 회동을 하고 있다. 2022.05.29. [email protected]

이번 추경으로 올해 총수입 전망치는 본예산(553조6000억원)보다 55조5000억원 늘어난 609조1000억원이다. 정부안(608조3000억원)보다는 8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총지출은 1차 추경(624조3000억원)보다 55조2000억원 늘어난 679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676조7000억원)보다는 2조8000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7조5000억원을 나랏빚 갚는데 활용하기로 하면서 올해 국가채무는 1차 추경(1075조7000억원)보다 7조원 감소한 1068조80000억원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채 상환 규모가 예상보다 1조5000억원 축소되면서 국가채무가 정부안(1067조3000억원)보다는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차 추경 50.1%보다 0.4%포인트(p) 하락한 49.7%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70조4000억원 적자로 1차 추경(-70조8000억원)보다는 개선되지만, 정부안(-68조5000억원)보다는 1조9000억원 악화됐다.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정부안(3.2%)보다 0.1%p 높아진 3.3%로 관측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10조80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정부안(108조8000억원)보다 1조9000억원 적자가 늘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지표로 꼽힌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5.1%로 내다봤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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