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北, 경제 충격 줄이려 코로나19 통제 완화"

"이동 통제 완화할 듯"…전염 확산 우려

백신 뒷거래 전언…"해소 선언해도 통제"

[평양=AP/뉴시스]지난 10일 북한 김정숙 평양 방직공장에서 노동자가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2022.06.10.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북한이 농업, 건설 부문 성과 등에 대한 경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경내 코로나19 관련 통제 조치 완화 기조를 보인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21일 통일연구원과 미국 조지워싱턴대 한국학 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북한의 코로나19 대유행: 공중보건위기 상황의 정치경제' 세미나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북한 내 위기가 심화됐을 가능성에 대체로 공감했다.

홍제환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의 경내 코로나19 유입 후 상황에 대해 "주민 이동 통제가 어떤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긴 어렵다"면서도 각종 보도를 토대로 점차 봉쇄 수준이 완화되는 동향이 있다고 바라봤다.

이어 "통제 조치가 점차 완화되고 있는 것은 경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통제로 인해 농촌 동원이 위축되고 주민 생활이 어려워지는 등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북중 무역의 중단은 주민 생활 악화, 인플레이션 완화 등에 부정적"이라며 "비료를 비롯한 농업 관련 물품 수입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무역 중단은 농업 생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북한 매체가 모내기 성과를 주장했으나 실제론 미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또 건설 부문에 대해선 "핵심적 사업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나 전체적으론 성과 위축, 공사 지연 상황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가장 우려스런 부분은 시장 활동 위축 가능성"이라며 "주민들이 식량을 비롯한 생필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득 창출이 어려워져 구매력 하락 양상도 나타나고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생산 차질, 주민 생활 악화 등을 고려해 주민 이동 통제 수준 완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이럴 경우 경제 상황은 다소 호전되겠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인명 피해 규모는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우태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연구실장은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 배경으로 4월15일 김일성 생일 110주년 기념행사와 4월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을 꼽았다.

또 "평양 주민의 절반, 국경 지역 방역 인원 중심으로 백신 접종 중이며 장마당에서 뒷거래 중"이라며 "코로나19 위기 해소를 선언해도 당분간 발병자 거주 지역은 소규모 단위 봉쇄, 폐쇄 조치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외 조지워싱턴대 측에서는 팬데믹 시기 조치와 북한이 경내 코로나19 유입을 인정한 뒤를 달리 봐야 한다는 시선이 있었다.

북한이 세계적 코로나19 유행 이후 내부적으로나 외교적, 국가안보 측면에서 사실상 모든 정책을 보류해 왔으나, 경내 유입을 인정한 이후인 현재 전환점에 서 있다는 방향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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