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尹 국정난맥, 도 넘어…치안감 인사, 국정조사해야"

"고용부 주 52시간 대통령실과 상의된 것…치안감 내용도 보고" 주장

"대통령실 보고 시스템에 문제 …與 대표는 아는데 대통령은 몰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홍연우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난맥상과 혼란이 도를 넘었다"며 윤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표현한 바 있는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주장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기문란이라고 한 것을 보면 대단히 충격적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진상을 안 밝히면 국회에서 국정조사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위원장은 "과거 정부의 초기 운영 과정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충격적 일들이 자꾸 발생해 놀라고 있다"며 "저는 깜짝 놀랐다. 지금이 윤석열 정부인데 정부 안에서 국기문란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이어 "국기문란이라 규정할 정도면 대통령실이든 행안부 장관이든 왜 국기문란인지를 국민들께 조사해서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 정부 안에서 국기문란이 발생했다고 규정해 놓고 세부 조사도 안하고 공개를 안 하는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정부가 밝히든 국회에서 밝히든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진상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놓고 윤 대통령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것을 놓고도 "소위 책임장관제라는 표현을 쓰면서 장관이 발표한 게 공식입장이 아니라면 이제 국민들은 장관 발표도 정부 입장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냐. 매우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우 위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내 보고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닌가 한다"며 "제가 따로 취재해본 바에 따르면 고용부 장관의 정책 발표에 분명히 청와대(대통령실)와 상의한 것으로 확인됐고 경찰 치안감 인사도 행안부 담당자들과 상의됐던 것이고 일부 내용은 청와대에도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입을 통해 보고받지 못했다거나 결재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보면 대통령실 내 보고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또 "고용부 장관은 여당에 가서 정책 내용을 보고하고 상의했다는데 그러면 현재 윤석열 정부는 당정청(당정대) 협의 시스템이 무력화된 것 아니냐"며 "여당 대표는 보고를 들었는데 대통령은 모를 수 있는 시스템이 어디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총장 인사 공백과 관련해서도 "세간의 의혹대로 검찰총장 임명 전에 한동훈 사단을 전부 다 검찰에 전진 배치해 놓은 다음에 바지사장으로 검찰총장을 앉히겠다는 의도가 있다는 국민 의혹이 사실인가 아닌가"라며 "왜 검찰총장 임명을 안 하는지 납득할 만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도어스테핑' 형식의 출근길 약식 브리핑을 갖고 있는데 대해서도 "도어스테핑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의 언어가 너무 거칠고 단정적"이라며 "언론 프렌들리 정책도 필요하지만 대통령의 언어가 너무 거칠고 단정적인 게 국가 혼란 문제로 비춰지고 있는 것 아닌가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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