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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 공백에 뒤숭숭한 공정위…"국회 원 구성돼야 지명할 듯"

등록 2022.06.30 05:00:00수정 2022.06.30 08:3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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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후보군 2~3명 추려…한 총리 "검증 때문에 늦어져"
위원장 인선 지연에 사무처장 등 1급 인사도 밀려
"청문회 '패싱'은 어려워…기다리는 중으로 파악"
하마평 여전히 무성…판사 출신 법조인 유력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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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승재 옥성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장 인선이 새 정부 출범 이후 두 달 가까이 지체되고 있다. 사실상 '수장 공백기'가 길어지면서 승진 인사, 조직 개편 등도 뒷전으로 밀리자 공정위 내부도 뒤숭숭한 분위기다.

'친기업' 정책 기조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공정위의 힘이 약해질 것을 우려한 후보자들이 지명을 고사하고 있다는 말도 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패싱'할 수는 없기 때문에 원 구성이 마무리된 이후에 새 공정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후보군 2~3명…"검증 절차 길어져"

30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공정위원장 후보군을 2~3명으로 추리고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늦은 위원장 인선이지만 뚜렷한 후보조차 떠오르지 않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법조계를 중심으로 10여명의 인사들이 하마평에 올랐음에도 후보자 지정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원장 인선이 늦어지는 이유로 '꼼꼼한 검증'을 꼽았다. 그는 "내부 검증이긴 하지만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검증 기능에 대한 모든 절차나 자료 백업 이런 것들을 완전하게 하려는 성향들이 있는 것 같다"고 발언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미 지난달 5일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전원회의 등 공정위 일정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사실상 수장 자리는 한 달째 공석이나 다름없다. 실제로 장관급이 참여하는 국무회의를 비롯한 대부분의 공정위 대외 일정은 새 정부에서 임명한 윤수현 부위원장(차관급)이 참석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사무처장, 상임위원 등 공정위 1급 인사도 미뤄졌다. 이들은 위원장과 손발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정해진 이후에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이전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은 윤 부위원장이 임명된 직후 사표를 제출했다. 신 사무처장은 조 위원장과 함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을 주도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1급 인사의 경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인사정보관리단에서 검증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공정위 내부 인사는 생각보다 더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유로 핵심 부처인 기획재정부도 최근에서야 국장급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장급에서 2명이 1급으로 승진하면 빈자리를 과장급에서 채우는 식으로 연속적인 인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첫 단추를 못 끼우고 있으니 후속 인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전보는 가능하지만 승진 인사는 위원장이 임명된 이후에나 가능할 듯하다"고 전했다.

공정위 인사가 늦어지는 만큼 뒷말도 무성하다. 애초에 후보자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새 정부 정책 기조가 친기업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위로 누가 오려 하겠냐는 것이다.

당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공정위의 입지가 쪼그라들 수 있다는 견해가 많았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기업에 대한 자율과 최소 규제 원칙을 공약으로 내건 반면, 공정위는 이전 정부에서 '재벌 개혁'에 앞장서왔기 때문이다.

관가에서는 국회 원 구성 작업이 마무리된 이후에나 공정위원장 지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안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이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한 뒤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청문회 없이 위원장을 임명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 경우 국회 원 구성이 되지 않았는데 내정자를 발표해도 소용이 없으니 기다리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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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 과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동하고 있다. 2020.12.16. mangusta@newsis.com



◆하마평만 무성…판사 출신 법조인 유력

그간 하마평은 무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법조인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초대 공정위원장 인선을 검토했고, 현직 검찰 인사부터 변호사, 법조인 출신 교수들의 이름이 오르내렸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판사 출신 장승화(49·사법연수원 16기) 무역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이 올랐지만, 내각의 여성 비율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김은미(52·23기) 선능 대표변호사가 새롭게 급부상했다.

하지만 공정위원장이 장관급 인사 발표에 포함되지 않으며 인선은 더욱 안갯속에 놓이게 됐다. 여기에 6·1 지방선거까지 겹치며 인선은 더욱 미뤄졌다.

한때 검찰 출신이자 윤 대통령의 '카풀' 인연으로 알려진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시됐지만, '검찰 공화국' 비판이 거세지자 기류가 변하며 유력 후보군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여성이면서 판사 출신인 김은미 변호사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1960년생으로 동갑이기도 하다.

특히 김 변호사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공정위 심판관리관을 역임한 바 있어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김 변호사는 지난 정부에서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현재 공정위원장에는 복수의 후보군이 올라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출신이 유력해 판사 생활을 했던 장승화 위원장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해박한 판사 출신 박해식(54·18기) 율촌 변호사도 하마평에 자주 오르내린다. 박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 공정거래전담팀장을 맡기도 했다. 다만 박 변호사가 율촌에서도 공정거래팀장을 맡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공정위와 맞서던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가 위원장에 부임한 사례는 없었다. 이 경우 공정위 입장에서는 사건 진행 과정에서 상대하던 변호사가 향후 수장으로 올 수도 있다는 점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외에 기재부 출신 인사 발탁 가능성이나 공정위 내부에서 위원장 자리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한 총리의 발언으로 행정부 출신 공무원은 후보군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공정위원장을) 공무원이 할지는 잘 모르겠다"며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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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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