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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12년 만 전략 개념 갱신…'중국의 도전' 언급(종합)

등록 2022.06.30 00:04:47수정 2022.06.30 0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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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러, '전략적 파트너'에서 '중대한 위협'으로…중·러 밀착도 경계
"北·이란, 계속 핵·미사일 개발"…화학 무기 문제도 거론
인·태와 협력 강조…"인·태 상황, 유럽·대서양 안보 직접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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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모인 각국이 12년 만에 새로운 전략 개념에 합의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29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정상들이 방금 더욱 경쟁적인 세계에서 우리 동맹을 위한 신규 전략 개념에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나토 홈페이지에도 신규 전략 개념이 게재됐다.

나토의 전략 개념 갱신은 지난 2010년 이후 12년 만이다. 이번 전략 개념에는 중국이 새로이 거론됐고, 러시아를 표현하는 방식도 바뀌었다. 스톨텐베르그 총장은 앞서 지난 1월 중국의 부상을 새로운 위협으로 지적했었다.

중국은 '전략적 환경' 부문에서 거론된다. "중국은 우리 이익과 안보, 가치에 도전하는 강압적인 정책과 야망을 천명한다"라는 것이다. 나토는 중국이 군사력을 증강하는 동시에 전략적 불투명성을 유지하며 세계적 입지를 넓히려 정치·경제·군사 도구를 활용한다고 봤다.

나토는 아울러 "중국의 악의적인 하이브리드·사이버 작전과 그 대립적인 수사(rhetoric), 허위 정보는 동맹을 겨냥하며, 동맹의 안보에 해를 가한다"라고 했다. 또 "중국은 핵심 기술·산업 영역과 중요 인프라, 전략적 중요 물자와 공급망을 통제하려 한다"라고 했다.

타국에 전략적 의존성을 심어주고 그 영향력을 증진하는 데 중국이 경제를 지렛대로 삼는다는 게 나토의 시각이다. 나토는 또 "(중국은) 우주, 사이버, 해양 영역 등에서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전복하려 분투한다"라고 했다.

중국과 러시아 밀착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도 담겼다. 나토 전략 개념은 "중국과 러시아의 심화하는 전략적 파트너십과 규칙에 기반한 질서 약화를 노린 그들의 상호 보강은 우리의 가치와 이익에 반한다"라고 했다.

이런 취지로 나토는 "우리는 중국과 계속 건설적인 관여에 열려 있다"라면서도 "중국이 유럽·대서양 안보에 제기하는 체계적인 도전에 대응하고 동맹 수호와 안보 보장이라는 나토의 오랜 역량을 보장하기 위해 동맹으로써 책임 있게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는 이번 전략 개념에서 "동맹 안보와 유럽·대서양 평화·안정에 가장 중대하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명시됐다. 나토의 '전략적 파트너'에서 '위협'으로 입지가 바뀐 것이다. 아울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평화를 산산이 부수고 안보 환경을 바꿨다"라고 표현됐다.

나토는 "(러시아의) 가혹하고 불법적인 침공, 반복된 국제 인도주의법 위반과 악랄한 공격, 잔혹 행위는 말로는 다하지 못할 고통과 파괴를 야기했다"라며 "강하고 독립적인 우크라이나는 유럽·대서양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스크바의 행동은 이웃 국가와 더 넓은 대서양 공동체를 향한 러시아의 공격적인 행동의 패턴"이라고 했다. 나토 전략 개념은 "유럽·대서양 지역은 평화롭지 않다"라며 "러시아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유럽 안보 질서에 기여하는 원칙과 규범을 위반했다"라고 지적했다.

전략 개념에는 북한의 위협도 거론됐다. "이란과 북한은 계속 그들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라는 것이다. 아울러 시리아, 북한, 러시아의 화학 무기 문제도 거론했다. 중국의 핵 역량 증대 및 정교한 운반 체계 개발도 같은 맥락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 밖에도 신규 나토 전략 개념은 민주주의적 삶의 방식에 대한 독재 정권의 도전, 이들의 정교한 재래식 및 핵·미사일 역량 투자, 민주주의 절차 개입 및 하이브리드 전술 활용, 난민 문제 도구화, 에너지 공급 조작 및 경제적 강압 행위 등을 지적했다.

인도·태평양의 입지도 중시됐다. 전략 개념은 "역내 상황 전개가 유럽·대서양 안보에 직접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인도·태평양은 나토에 중요하다"라며 "지역을 뛰어넘는 도전과 공동 안보 이익 대응을 위해 인도·태평양의 현존·신규 파트너와 대화·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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