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용 이사장 "이젠 로컬거버넌스의 총체적 조감도 제시할 때"

'거버넌스 지방정치론' 출간

[서울=뉴시스] 거버넌스 지방정치론 (사진=휴머니즘 제공) 2022.09.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이제는 단편적인 거버넌스 지방행정 혁신, 지방의회의 변화, 시민사회의 강화 등의 이슈나 과제를 다루는 것을 넘어서 로컬거버넌스의 총체적인 조감도를 제시할 때이다."

 20년 간 우리나라 거버넌스 캠페인을 이끌어 이형용 거버넌스센터  이사장이 '거버넌스 지방정치론'(휴머니즘)을 출간했다. 이 이사장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한 지방 정치론 에세이로 "민선8기에는 꼭 어느 지역에서든 온전한 로컬거버넌스 모델체계구축이 성취되어야 한다는 절실한 기원이 있다. 이 책이 그 길잡이로서 쓰임이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담았다.

이 이사장은 "거버넌스는 패러다임의 문제이고, 민주주의의 진화의 문제'라며 "거버넌스 패러다임은 궁극적으로 행정, 경제, 산업, 과학, 교육, 복지, 문화, 예술, 종교, 봉사 등 사회 모든 부문영역이 대등한 위상에서 전체사회 및 공공의 운영, 의사결정과 집행, 자원 배분에 참여하는 다원영역 사회운영체제를 전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책에 지방정부론, 지방행정론뿐만 아니라, 지방의회론, 지역시민사회론, 분권자치운동론, 그리고 민주주의의 새로운 전망까지 제시하고 있다. 로컬거버넌스 관련 국내외 사례도 담았다.

거버넌스 지방정부 운영 준거원리로 주권재민 원리, 향상의 원리, 생산성의 원리, 다원성의 원리, 균형과 전이와 확장의 원리, 수평적 네트워크와 시너지의 원리, 다층위 다면 방사와 일관성의 원리, 창의혁신성의 원리, 경계 진화의 원리 등 9가지를 주창한다.

거버넌스형 지방정부 운영의 요체로 공무원 향상, 행정운영의 향상, 지방의회 혁신과 향상, 정부 간 파트너십 강화, 책임질 권한’의 확대, 거버넌스 문화 정착을 강조하고, 지방정부 거버넌스 추진 3대 원칙으로 통합적 추진, 주체중심의 추진, 지속적인 추진을 제안한다.

특히 거버넌스 시대에 맞는 거버넌스 친화형 지방의회 상과 운영 모델 도입을 제안하면서, 전통 지방의회의 위상과 정체성의 재설정, 로컬 거버넌스 캠페이너 내지 공동체 모더레이터로서의 새로운 지방의원 역할모델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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