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북핵 사용시 생존할 수 없어…중항모 개발 검토"(종합)

전략사령부 창설 관련 "억제와 강화 측면에서 검토 중"

"9·19 군사합의는 북한이 위반…위반할 경우 단호하게 대응"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이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해 "북핵 사용 시 '북한 정권이 더 이상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부에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경항모 사업에 대해선 "중항모 개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합참의장은 '창을 베고 적을 기다리는 침과대적(枕戈對敵)의 자세'로 임무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국방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북핵 사용 시)한미동맹과 우리 군의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한반도와 역내 안보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과 태세를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다 완전성을 갖춘 연합·합동 작전수행체계를 발전시키겠다"며 "안보환경을 고려한 연합작전계획을 발전시키고, 연합연습과 연계한 연합 야외실기동훈련 확대 등 실전적 연합·합동훈련을 강화해 더욱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무 태도에 대해 "우리 군은 창을 베고 적을 기다리는 '침과대적(枕戈對敵)'의 자세로 항상 전투를 준비해 반드시 승리로 임무를 완수할 것"이라며 의지를 내비쳤다.

국방위의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정책질의는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김 의장에 대한 약식' 검증의 성격으로 진행됐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안 하셨지만 축하드린다. 인사검증을 몇 가지 하고 그리고 정책질의를 하겠다"며 12·12 쿠데타, 5·18 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질문을 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병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와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9. [email protected]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경항모 개발 사업에 대해 김 의장은 '중항모 개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김 의장은 경항모 사업 관련 '카이(KAI)에서 개발한 KF21을 염두해 두고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개발해서 함재기로 가능한지를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F21)이것은 수직 착륙이 안 되는 기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경항모가 아니고 중형항모로 추진한다고 보면 되냐'고 질의했고, 이에 김 의장은 "시스템 구조가 변경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경항모 개발 사업은 올해 예산 72억원이 기본설계비로 반영된 바 있다. 다만 내년 2023년도 예산에는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황이다.

김 의장의 답변은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경항모 사업을 보다 확장해 중형항모로 추진할 수 있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경항모에서는 카이(KAI)에서 개발하고 있는 KF21을 실을 수 없기 때문에 중형항모로 확대·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는 '중형항모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냐'고 다시 질문했을 때도 "검토가 같이 필요한 사항인데 현재 사이즈(경항모)로는 수직 이착륙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장은 대정부질의 마지막에 "아까 국내 개발 함재기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는 가운데 현재 경항모가 아니라 중항모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며 "이것은 연구용역이 나와서 최종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항모의 변경사항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략사령부 창설과 관련해서는 "핵미사일 위협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억제와 강화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과의 업무 중복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종합적으로 어떤 형태로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인지 검토하겠다. 전략사를 창설했을 때 어떤 지휘관계를 가지고 전력이나 능력들을 할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선제타격'을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는 "당선인 시절 선제타격에 대해 언급한 것은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임박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또 적의 핵미사일이 발사 징후가 명확할 경우에 국제법적으로 승인이 허용이 된 자위권 차원의 조치를 하겠다는 개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북)긴장 조성 근원과 주체는 북한이 명확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9. [email protected]

9·19 남북 군사합의와 관련해서는 "직접 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은 없었지만 전략적  수준의 위협은 증대가 되고 있다는 평가"라며 "(군사합의는) 북한이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남북 군사합의는)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것인데, 현재 핵 미사일의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 핵 무력 법제화를 공표하는 것을 봤을 때는 취지에 위반되는 것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핵에 대한 위협이 증대되는 것은 확고한 의지와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발전시켜나가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9·19 군사합의에 대한 것은 북한이 이행하는지를 지켜보겠다. 그리고 도발하거나 위반을 할 경우 거기에 상응한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과의 초계기 레이더 조사(겨냥해서 비춤)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한일 간의 국방력에 대한 것은 개선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관계되는 것이 초계기에 대한 문제다. 해결도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 이런 것들은 한일관계가 전반적으로 변화되고 발전이 되는 추이와 연계해서 국방부에서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합참의 남태령 이전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과업이다. 종합적으로 합참의 기능과 역할이 잘 발휘되도록 하고, 근무하는 인원들의 근무 여건이나 생활 여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오는 20일에는 이종섭 국방부장관에 대한 대정부질문이 오후 2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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