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가짜 주민투표" 러 비난…"푸틴, 곧 '전쟁' 선언 후 동원령 내릴 듯"

메드베데프 "서방이 주민투표 두려야 해야"

나토 사무총장 "전쟁의 추가적 고조" 비난

블링컨 "주민투표·추가병력 동원 러 실패 신호"

[브뤼셀=AP/뉴시스]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9일(현지시간)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에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 만난 모습. 2022.09.09.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 4곳(도네츠크·루한스크·헤르손·자포리자)에서 합병 주민투표 계획을 발표하고, 러시아 의회가 군사동원을 위한 길을 여는 법안을 승인한 것과 관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확대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러시아에서는 2가지 소식이 들려왔다. 우선 러시아 하원(두마)이 탈영, 도피 등 병역 의무 위반에 대해 최대 징역 15년까지 처벌 가능한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또 우크라이나 내에서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4곳에서 러시아와 합병 주민투표를 실시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주민투표를 전쟁의 "추가적 고조"라고 비난했다. 그는 "가짜 주민투표는 합법성이 없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성격을 바꾸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EU는 합법적이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우크라이나 당국에 반대하는 계획된 불법 주민투표가 우크라이나 독립,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침해하고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조치의 결과는 무효이며 EU와 회원국에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2014년 크름반도를 합병할 때도 주민투표를 실시해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추가 영토를 병합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나토의 무기 공급을 러시아 자체에 대한 공격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러시아 영토를 침범하는 것은 모든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죄"라며 "이것이 바로 우크라이나와 서방이 주민투표를 두려워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투표는 "역사적 정의의 회복"이며 "수십년 동안 러시아의 발전 방향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고 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인 미하일로 포돌랴크는 국제사회가 "무기 원조를 늘리고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경제 부문 제재를 도입함으로써" 주민투표에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러시아가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추가 병력을 동원하려는 계획이 "러시아 실패의 신호"라고 밝혔다.

러시아 의회가 이날 통과시킨 병역법도 탈영과 기타 행위를 "계엄령, 무력 충돌 또는 동원 기간 동안" 범죄로 규정한다.

러시아는 지금까지 7개월에 걸친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쟁이 아니라 '특별군사작전'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징집군을 배치하거나 전쟁을 위해 더 많은 자국민을 동원하지 않고 계약 군인과 용병을 사용했다.

새로운 법안은 당국이 명백한 선전포고 이후가 아니라 "전시" 또는 "동원" 기간 동안 탈영과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징병을 회피하고 탈영하면 최대 15년까지 징역형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러시아 내에선 이제부터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특별군사작전'이 아니라 전쟁이라고 부르며, 대대적으로 병력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푸틴 최대 정적인 알렉세이 나발니를 변호했던 이반 파블로프는 "아마도 곧 중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전쟁을 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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