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자금 보증 40%가 고신용자

주택금융공사 신용등급별 보증 공급 현황

7등급 이하 저신용자 보증 비율은 10% 불과

코로나19 기간에는 보증 양극화 더욱 심화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외벽에 붙은 대출상품 안내 현수막 모습. 2022.09.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서를 발행해 보증하는 전제자금 보증 비율의 약 40%가 1~3등급의 고신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7등급 이하 등 저신용자에 대한 보증 비율은 10%대에 그쳤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전세자금보증 신용등급별 보증공급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22년 상반기 중 1~3등급 고신용자의 전세자금 보증 금액은 95조41억원(40.1%)이었다.

같은 기간 4~6등급 중신용자의 전세자금 보증 금액은 108조107억원(47.6%), 7등급 이하(저신용자)는 22조7189억원(1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등 경제위기 기간 동안 이같은 신용등급별 보증 양극화는 더욱 심화했다.

1~3등급 고신용자들에 대한 보증공급건수는 2017년 39.4%의 비중에서 2019년 29.8%로 하락했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에는 45.6%, 2022년 상반기에는 52.3%까지 치솟았다.

반면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에 대한 보증공급 건수는 2017년 12.7%, 2019년에는 14.5%로 다소 상승했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 10.9%에서 2022년 상반기에는 9.9%까지 하락했다.

윤영덕 의원은 "고신용자는 다른 민간 보증을 받을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저신용자는 공기업의 보증 외에는 기대할수 없는 형편"이라며 "공기업의 보증이 고신용자에게 쏠리는 것은 문제다. 주택금융공사는 저신용자를 위한 보증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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