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플랫폼 독과점 '카카오 사태'에 영향…법제화도 검토"(종합)

정무위 국정감사서 양정숙 의원 질의에 답해

"독과점 규제 철저해야…심사지침 연내 제정"

"M&A 심사 기준 개정…자율규제 논의 시작"

"온플법, 여야 논의 시작되면 성실히 임할 것"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공동취재사진) 2022.10.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카카오 사태'와 관련해서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화가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경쟁 압력이 적은 독과점 상태에서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얼마 전 '카카오 사태'와 관련된 양정숙 무소속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독과점 규제와 관련해서는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충분히 반영해 단지 매출액이 아니라 이용자 수나 트래픽 수를 모두 고려한 심사지침을 제정 중이고 올해 안에 마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무분별한 기업 확장을 막기 위해 기업결합(M&A)과 관련된 심사 기준을 내년 초까지 개정할 것"이라며 "카카오 이용 약관 관련해서는 해당 부분에 불공정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과 관련된 질의도 이어졌다.

한 위원장은 "온플법에는 계약서와 계약 해지, 불공정행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자율규제 논의가 시작됐다"며 "온플법을 넘어서서 수수료에 관한 이야기까지 논의 주제로 확정이 됐고, 성과를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어 "온플법과 관련해서는 여야 합의로 입법이 진행된다면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온플법은 국회로 공이 넘어간 만큼 현정부 들어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안 마련에 무게를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사지침은 정부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법으로 플랫폼 독과점을 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한 위원장은 "지침도 현행법을 구체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력은 있다"고 반박했고, 강 의원은 "법률과 지침이 같나. 지침으로 마음껏 하겠다는 생각인가"라고 재차 추궁했다.

그러자 한 위원장은 "해외 입법 사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법제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등에 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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