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 장관 "손실보상금 소급적용, 시기 놓쳤다"

국회 산자중기위 중기부 종합국감 실시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코로나19 방역으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금 '소급적용'에 대해 "시기를 이미 놓쳤다"며 선을 그었다.

이 장관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중기부 종합국정감사(종감)에서 "60조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출됐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부분을 여야 의원들도 이제는 공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다른 방법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1호 공약은 '온전한 손실보상'으로, (손실보상금)소급적용을 약속했고, 방역지원금은 400만원에 600만원을 더해 업체당 1000만원을 일괄 지급하겠다고 했다"며 "인수위에서 소급적용을 삭제했고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전금으로 이름을 바꿔 일괄지급은 삭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공약을 믿고 소상공인을 포함한 국민들이 0.7% 차이로 국민의힘에 집권 기회를 줬는데 피눈물 난다고 한다"며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대국민 사기극이다. 국민들에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이 의원은 "자치단체에서 방역조치 이행하라해서 따랐는데 매출액과 개폐업에서 제외되거나 신종 업종으로 업종 분류가 안돼 손실보상을 못 받은 사각지대 사례들이 있다"며 "언제까지 지자체, 야당 핑계 대며 소상공인 피눈물을 외면할 것인가. 윤 정부가 말한 온전한 대책을 지금이라도 내놓으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 장관은 기간 내 손실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도 차후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같은당 신영대 의원은 "재난지원금이 총 7차례 지급됐는데 신속지급대상자만 113만명 이상이 미지급됐다. 2조원 이상이 미지급 된 것"이라며 "예산 편성 대비 잔액은 남아있는데 정부 예산 편성 시 중기부 장관이 기재부를 잘 설득해서 미신청자를 구제하고 지켜냈어야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지난 정부 7번의 재난지원금의 미지급분은 5%였지만, 차후에 지급한 케이스가 없다. 행정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고 중기부는 권한이 없다"며 "(손실보전금 집행 때는)시기를 놓치면 혜택이 못돌아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동원했고 미신청자가 2%대로 멈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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