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세계 54개국에 미신고 불법 경찰 조직 설치·운영

해외 반체제 인사들 침묵시키고 귀국 강요하는데 이용돼

'망명자 보호' 압력에 네덜란드 "조사 후 적절 조치 취할 것"

NGO '세이프가드 디펜더스', 난폭한 中 초국가적 감시 폭로

【로마=신화/뉴시스】이탈리아 로마의 콜로세움 앞에서 2일(현지시간) 중국 공안 3명이 현지 경찰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탈리아를 방문하는 자국 관광객들이 급증함에 따라 로마와 밀라노에 공안 4명을 시험 파견했다. 2016.05.03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중국 정부가 네덜란드에 최소 2곳의 신고되지 않은 경찰 조직을 설치·운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BBC가 26일 보도했다.

네덜란드 언론들은 이들 미신고 경찰 조직이 유럽의 중국 반체제 인사들을 침묵시키는데 이용된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네덜란드 외무부 대변인은 비공식 경찰 전초기지의 존재는 불법이라며 조사에 나섰다. 중국 대사관은 미신고 경찰 조직이 존재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스페인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NGO)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내놓은 '국가를 뛰어넘어 난폭해지는 중국의 감시'라는 보고서에 의해 촉발됐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에 따르면, 중국 2개 성(省) 공안국이 5개 대륙 21개국에 54개의 '해외경찰서비스센터'를 설립했는데, 대부분은 스페인 9곳, 이탈리아 4곳, 영국 3곳 등 유럽에 있다.

이 서비스센터는 표면적으로는 초국가적 범죄를 다루고 중국 운전면허 갱신과 같은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세이프가드 디펜더스에 따르면 실제로는 중국 정권에 반대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귀국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목표다.

RTL 뉴스와 탐사보도 플랫폼 '팔로우 더 머니'는 네덜란드에서 중국 경찰에 쫓기고 있다고 말한 중국 반체제 인사 왕징위의 사례를 전했다. 왕징위는 올해 초 해외경찰서비스센터 소속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그는 "부모님들을 생각해 봐라.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네덜란드 기자들에게 말했다.

그는 또 이후 조직적인 괴롭힘과 협박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중국 정부 요원들에 의한 것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네덜란드 외무부는 미신고 경찰서의 존재는 불법이라며 "우리는 이러한 미신고 경찰 조직이 하는 일들을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중국이 의심받고 있는 불법 미신고 경찰서 운영은 국가의 관할권과 국내법에 따라 제공되는 보호를 우회함으로써 주재국의 영토 보전을 침해할 수 있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범죄와의 연관성을 확고히 하지 않은 채 주재국의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용의자들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중국의 미신고 경찰서 운영은 문제가 있다"며 중국은 주로 도망자들의 가족들에 대한 강요나 위협을 통해 도망자에게 귀국을 설득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 9월2일 '국가 통신 및 온라인 사기방지법'을 채택, 이런 유형의 사기로 의심되는 전세계 모든 중국인에 대한 치외법권 관할권을 주장했다. 이론적으로 새 법안은 외국의 중국 경찰과 협력해 반체제 인사를 숨길 곳이 없게 만든다.

네덜란드 정부는 망명이 허가된 중국 비판자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네덜란드에서는 네덜란드 법이 우선이라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더눈 압력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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