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조 규모 해운산업 안전판 마련…"선제적으로 위기대비"

해수부, 비상경제관계장관회의서 보고

최대 1조 규모 위기대응펀드 조성 계획

투자요율·보증요율↓…경영안정자금 마련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시황 변동에 따른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정부가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3조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불안정한 해운시황을 극복하기 위해 최대 1조원 규모의 위기대응펀드를 조성하고, 긴급경영안전자금 마련, 공공 선주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황 변동에 따른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 비상경제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운 운임은 컨테이너선과 건화물선 모두 팬데믹 기간 소비재 수요가 증가하고, 세계 주요 항만 정체 등 물류난으로 인해 이례적 수준으로 상승했지만 올해 들어 세계 경기 침체, 항만 정체 완화 등으로 급격한 하락세로 전환됐다.

특히 내년도 선박공급 증가율(8.1%)이 물동량 증가율(2.5%)을 상회하고, 북미와 유럽항 물동량의 증가폭이 둔화돼 전체 컨테이너 해상 운임은 당분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화물 운송 역시 중국의 생산 중단 반복, 러시아 전쟁 등으로 원자재 수요가 위축돼 당분간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당분간 우리나라 해운선사에 경영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운임 하락 속도가 빨라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함과 동시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고위험 선사 구조조정, 인수합병(M&A) 등을 지원하고, 환경규제 등 각종 외부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선사 수요에 따라 최대 1조원 규모의 위기대응펀드를 조성한다.

또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선사를 대상으로 투자요율과 보증요율을 대폭 인하(2500억원 규모)하고, 선사의 유동성 위기 발생시 신속한 지원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500억원 규모)도 마련한다.

아울러 해양진흥공사가 2026년까지 최대 50척의 선박을 확보해 국적선사에 임대해주는 공공 선주사업(1조7000억원 규모)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재정적 지원 외에도 위기 발생에 대한 사전 감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선종, 항로, 규모별 선사를 구분하고 각 군(群)별로 경제상황과 시황 변동이 미치는 영향을 세분화해 선사군별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해운산업의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더욱 강화되는 환경 규제와 디지털 혁명으로 급변하고 있는 세계 물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디지털 해운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러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정부는 2027년까지 해운 매출액 58조원, 국적선대 1억2000만t, 원양 선복량 130만TEU를 확보해 위기에 강한 해운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3년간 이례적으로 상승한 해상 운임으로 인해 해운산업은 호황기를 맞이했지만 올해 들어서만 운임이 67% 하락하는 등 대외적 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을 위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선제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 다가올 수 있는 위기에 대비하고, 나아가 해운산업이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를 든든히 뒷받침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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