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이차전지 핵심광물 수입 1위국 의존 과해…위기 취약"

대한상의 핵심광물 8대 품목 공급망 분석 및 시사점

"산업 경쟁력 직결 이슈…수입 다변화·기술개발 절실"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의 자국우선주의와 공급망 위기가 가중되는 가운데,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이차전지 핵심 광물의 수입선 다변화와 희소자원 재활용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원료 대체 기술 개발로 수급 안정을 노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5일 내놓은 '이차전지 핵심 광물 8대 품목의 공급망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이차전지 핵심 광물에 대한 수입 1위 국가 의존도가 이차전지 주요 경쟁국들 중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의 핵심 광물별 수입 1위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평균한 값은 77.1%로 글로벌 이차전지 시장을 다투는 일본(66.5%), 중국(60%), 독일(51.1%)에 비해 훨씬 높다.

한국은 이차전지 제조에 필요한 광물 8대 품목 중 산화코발트·수산화코발트(83.3%), 황산망간·황산코발트(77.6%), 산화리튬·수산화리튬(81.2%), 탄산리튬(89.3%), 황산니켈(59%) 등 5개 품목에서 특정국 의존도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일본은 이산화망간(92%)과 천연흑연(91.5%) 등 2개 품목에서, 중국은 산화니켈·수산화니켈(79.1%) 품목만 특정국 의존도가 경쟁국들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차전지 주요생산국 모든 국가가 중국에 수입을 가장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입액 기준 한국의 대중(對中) 수입 의존도는 58.7%로 주요국 중 가장 높았다. 한국의 이차전지 핵심광물 전체 수입액 중 대중 수입 비중은 2010년 35.6%에서 2020년 58.7%로 10년 새 23%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한국의 이차전지 핵심 광물의 총수입액도 일본과 함께 높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한국의 이차전지 핵심광물 8대 품목에 대한 전체 수입규모는 2020년 기준 10억6000만달러로 일본(11억3000만달러)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중국은 4억8000만달러, 독일은 1억8000만달러로 각각 집계됐다. 대한상의는 "특정국에 대한 지나친 수입의존도와 큰 규모의 수입액은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은 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내년부터 전기차·배터리 관련 제조 시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시행할 계획이다. 보조금 요건은 미국 및 미국의 FTA 체결국으로부터 핵심광물을 수입하는 비중이 40%를 넘겨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 평균 15%로 조사돼 요건에 크게 못 미쳤다. 이달 말 발표되는 IRA 가이던스(하위 규정)에서 호의적 조치가 없으면 당장 내년부터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핵심 광물의 지나친 특정국 의존도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정부는 외교력을 결집해 공급망 위험을 분산시키는 한편, 기업은 코발트프리 배터리 등 희소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원천적으로 낮출 수 있는 기술 개발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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