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부 장관 "국내 맞춤 핵심광물 확보 전략 중요"

광물수요 95% 해외 의존…자원안보 국정과제로

중소·중견, 에너지효율 사각지대…설비투자 지원

[서울=뉴시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즈 발대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2.11.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국내 실정에 맞는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2시께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에너지 정책 2차 자문위원회에서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국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광물안보, 파트너십(MSP) 등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산업부는 합리적인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고 중장기 정책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16일 주요 에너지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에너지 정책 자문위를 발족해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장관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면서 우리 경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현재 위기를 잘 이겨내고 있다"며 "다만 겨울 추위가 본격화하고 중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가 완화되면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면 가격 변동성과 수급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 요금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며 우리 사회를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혁신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전기차와 이차전지 등 주요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 핵심 광물은 에너지를 넘어 경제 전반의 안보에 중요한 요소가 됐다"고 말했다.

이날 자문위에서는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두고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광물 수요의 95%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인 만큼 광물 공급망 강화 등 새로운 자원 안보 체계 마련을 국정 과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외 자원 확보와 비축 확대, 재자원화로 이어지는 선순환형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마련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 정책 자문위에서 전문가 의견을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초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중견기업 에너지 효율 혁신 방안도 논의했다. 그동안 대기업 위주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추진하다 보니 중소·중견기업은 에너지 효율혁신 노력과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에서다.

이에 산업부는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진단사업을 신설할 방침이다. 융자 보조금 등 효율개선 설비투자 지원을 강화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에너지 관리시스템(FEMS)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에 특화된 혁신적 효율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확대하고 효율기준 강화 등 생태계 구축도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효율향상 투자에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에너지 데이터를 활성화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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